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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5/13  조이시애틀뉴스
“비만약 보험 거부는 차별?”…워싱턴주 법원 판결

워싱턴주 항소법원이 비만 치료용 주사제인 오젬픽·위고비 등에 대한 보험사의 일괄 보험 적용 거부가 차별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워싱턴주 항소법원, “비만 치료 자체를 이유로 보험 적용을 배제하는 행위는 차별 소지가 있다” 판단

13일 시애틀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주 항소법원은 지난 4일 판결에서 “특정 장애와 관련된 치료를 보험 설계 단계에서 원천 배제하는 것은 워싱턴주 차별금지법(WLAD)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엘렌스버그 거주 간호사 재넷 시몬턴이 제기한 소송에서 나왔다. 시몬턴은 무릎 수술을 위해 40파운드 감량이 필요해 의사로부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를 처방받았지만, 워싱턴주 공무원 보험 프로그램이 체중 감량 목적이라는 이유로 보험 적용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그녀는 매달 약값 450달러와 보험료 500달러를 동시에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보험사의 정책이 실제로 차별이라고 최종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비만 치료 자체를 이유로 보험 적용을 배제하는 행위는 차별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재판부로 돌아가게 됐다. 보험사들은 향후 재판에서 해당 약물이 의학적으로 필수적이지 않거나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한다.

워싱턴주는 지난 2019년 주대법원 판결을 통해 비만을 장애의 일종으로 인정한 바 있어, 이번 소송 결과가 향후 보험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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