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상업용 부동산 시장 회복세와 함께 상가 임대계약 관련 법률 이슈가 증가하는 가운데, 한인 사업자들을 위한 상업용 부동산 법률 세미나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지난 9일 페더럴웨이 도서관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벨뷰 ES 베리 로펌의 오스카 양 변호사가 ‘2026년 상업용 부동산의 주요 법률·비즈니스 이슈’를 주제로 강연했다. 양 변호사는 최근 워싱턴주 상업용 부동산 시장 동향과 시애틀시의 새로운 상가 임대 규제, 임대계약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적 분쟁 요소 등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워싱턴주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업종별 편차는 여전히 크다”며 “멀티패밀리(아파트)와 산업용 부동산은 강세를 이어가는 반면, 다운타운 시애틀 오피스 시장은 높은 공실률과 수요 감소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시애틀 도심 오피스 시장의 공실률이 20%를 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 최근 시애틀시가 시행한 상업용 임대 규제 변화도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양 변호사는 2025년 통과된 시애틀시 조례(CB 121047)를 소개하며 “7,000스퀘어피트 이하 상가의 내부 공사 허가 절차가 일부 완화됐다”며 “장기간 공실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소규모 상업공간 재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는 강화됐다고 밝혔다. 세미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 27일 이후 체결된 시애틀 상업용 임대계약에는 보증금(Security Deposit)과 개인보증(Personal Guarantee)에 제한이 적용된다. 총 보증금 규모는 첫 달과 마지막 달 임대료를 합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개인보증 역시 일정 범위를 넘길 수 없도록 규정됐다.
세미나에서는 한인 자영업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임대계약 핵심 항목들도 소개됐다. 양 변호사는 ▲업종 독점권(Exclusive Use) ▲간판(Signage) 설치 문제 ▲보험 책임 범위 ▲수리와 시설개선 비용 분담 ▲계약 위반(Default) 조항 ▲제3자 손해배상 책임 ▲화재 및 수용(Eminent Domain) 발생 시 책임 문제 등을 “자주 간과되는 핵심 이슈”로 꼽았다.
특히 한식당과 일식당, 테리야키 업종처럼 경쟁 업종이 밀집한 쇼핑몰에서는 업종 제한 조항과 독점 영업권 문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임대계약 문구 하나가 향후 경쟁 업종 입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 변호사는 “상업용 임대계약은 단순한 월세 계약이 아니라 사업 안정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법률 문서”라며 “건물 규모와 건물주 성향, 입주 업종 구성에 따라 협상력도 크게 달라지는 만큼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S 베리 로펌의 창립자로 부동산법과 고용법을 전문으로 하는 양 변호사는 다트머스대학과 코넬 법대, 세계적인 명성의 경영대학원인 프랑스 인시아드를 졸업하고 하버드 케네드 스쿨도 졸업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경기 불확실성과 상업용 부동산 시장 재편 속에서 한인 자영업자와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리스크를 점검하는 실무 중심 세미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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