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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4/09  조이시애틀뉴스
미국, 징병 대상자 자동 등록?… 한인 청년 영향 가능성

미국 정부가 징병 대상자 명단을 자동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한인 사회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기존처럼 개인이 직접 등록해야 했던 방식을 바꿔, 연방정부가 보유한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 자동으로 대상자를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9일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는 18세에서 25세 사이 남성은 ‘선택적 병역 등록(Selective Service)’ 대상자로 분류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연방 학자금 대출이나 일부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대 5년 징역형 등 처벌 규정도 존재한다.

정부는 최근 군 병력 모집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향후 군 인력 확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 등록 방식을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긴장 상황 등 국제 정세 변화도 제도 개편 논의 배경 중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다.

새 규정은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됐으며, 올해 말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사회보장국, 인구조사국 등 다른 연방기관의 정보를 활용해 대상자 명단을 구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영주권자, 난민 신청자, 서류 미비 이민자 등도 일정 조건에 따라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자동 등록이 시행될 경우 대상 범위가 보다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징병제가 실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현재 즉각적인 징병 계획이 발표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제 분쟁 상황에 따라 정책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 젊은층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시애틀 지역 한인 사회에서도 자녀가 해당 연령대에 포함되는 가정들을 중심으로 제도 변화에 대한 문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관련 제도와 의무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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