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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4/09  조이시애틀뉴스
워싱턴주 ‘백만장자세’ 시행 전부터 위헌 소송

워싱턴주에서 새로 도입된 이른바 ‘백만장자세’가 시행도 되기 전에 첫 법적 도전에 직면했다. 이번 소송은 주정부가 사실상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중대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9일 시애틀타임스에 따르면 시민행동방어기금(Citizen Action Defense Fund)이 제기한 이 소송은 이 세금이 워싱턴주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법적 대응은 롭 맥케나 전 워싱턴주 법무장관과 필 탈매지 전 워싱턴주 대법관이 주도하고 있다.

문제가 된 법안은 연소득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9.9%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100만 달러 이하 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반대 측은 이 같은 구조가 헌법상 균등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롭 맥케나는 성명에서 “워싱턴주 법원은 거의 100년 동안 소득은 재산이며, 재산세는 균등해야 하고 제한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이번 법은 헌법 문구와 오랜 판례를 모두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민주당 주도로 공화당 지지 없이 통과됐다. 주정부는 이 세금이 시행되면 연간 30억 달러 이상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밥 퍼거슨 주지사는 법안 서명 당시 “근로 가정, 대소기업, 학교 급식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지자들은 이 세금이 전체 가구의 1% 미만에만 적용되며, 학교·보건의료·세금 경감 재원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반대 측은 이번 조치가 결국 보다 광범위한 소득세 도입의 문을 여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클릭키탯 카운티 슈피리어법원에 제기됐으며, 원고 측은 해당 세금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 세금은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반대 진영은 주민투표를 통한 폐지 추진에도 나서고 있어 올해 안에 유권자 판단대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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