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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3/20  조이시애틀뉴스
전 ICE 간부 “이민정책, 단속보다 구조 개혁 필요”

워싱턴주에서 활동했던 전 이민세관단속국(ICE) 간부가 미국 이민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고 시애틀타임스가 20일 보도했다 . 

클레어 트리클러-맥널티는 약 12년간 국토안보부에서 근무하며, 오바마·바이든·트럼프 행정부를 모두 경험한 이민 정책 전문가로, 구금 기준과 대안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핵심 보직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미국의 이민 문제는 단순한 단속 강화로 해결될 수 없으며, 제도 전반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 시기 시행된 ‘타이틀 42’ 정책에 대해 “국경 상황을 개선하기보다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켰다”며, 추방 기록 없이 반복 입국을 가능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몇 년간의 대규모 이민 유입은 국경 지역과 주요 도시 인프라에 큰 부담을 줬지만, 동시에 노동력 확대와 세수 증가 등 경제 회복에 일정 부분 기여한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해결책으로 ▲전자감시 등 구금 대체 프로그램 확대 ▲개별 사례 관리 중심 시스템 도입 ▲세금 납부와 법 준수를 조건으로 합법 신분 전환 기회를 제공하는 ‘이민 보호관찰(immigration probation)’ 제도 ▲의회의 포괄적 이민법 개혁 등을 제안했다.

트리클러-맥널티는 “현재 시스템은 수백만 무서류 이민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구조”라며 “현실을 반영한 정책과 정치권의 결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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