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에 거주하는 한 아시안 성이 미국 국토안보부(DHS)로부터 약 180만 달러(약 18억 원)에 달하는 벌금 고지서를 받아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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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g5-TV 화면 캡쳐 |
14일 킹5-TV에 따르면 이 남성은 최근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편지에서 추방 명령을 받은 뒤 미국을 떠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 벌금이 부과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레드먼드에서 활동하는 이민 전문 변호사 올리아 카탈라는 유사한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실제 금액을 보고 놀랐다고 말했다.
카탈라는 고지서 내용을 읽으며 “귀하에게 182만 352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당사자인 남성은 이민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변호사에 따르면 이 남성은 베트남 전쟁을 피해 1980년대 초 난민으로 미국에 입국했다. 그는 5세 때 미국에 왔으며 현재는 40대 후반이다.
이 남성은 2007년 최종 추방 명령(final order of removal)을 받았지만 실제로 출국하지 못했다.
카탈라 변호사는 그 이유에 대해 “베트남 정부가 일부 난민에게 여행 서류를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출국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그는 합법적인 노동 허가(work permit)를 가지고 있으며 매년 이민 당국에 정기적으로 출석 보고를 해 왔다.
이번 벌금은 추방 명령 이후 출국하지 않은 이민자에게 하루 단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연방법에 근거한다. 이 법은 1996년에 제정됐지만 수십 년 동안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고 이민 전문가들은 말한다.
법에 따르면 하루 최대 500달러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 조정 이후 현재는 하루 최대 약 998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벌금이 장기간 누적되면 수십만 달러에서 수백만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
카탈라 변호사는 “180만 달러라는 금액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숫자”라고 말했다.
현재 이 같은 벌금 제도는 연방법원에서 위헌 여부가 다뤄지고 있다.
매사추세츠에서 제기된 소송은 수백만 달러에 달할 수 있는 벌금이 헌법상 적법 절차(due process)를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집단소송 지정을 요청한 상태다.
한편 DHS는 이민자들에게 자진 출국 프로그램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해당 남성이 받은 우편물에는 “CBP 홈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출국하면 무료 항공편과 가족 구성원별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과 함께 앱 다운로드용 QR 코드도 포함돼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벌금 통보를 받았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즉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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