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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3/10  조이시애틀뉴스
시애틀 시의회, 신규 '이민자 구금시설' 건설 금지

시애틀 시의회가 신규 이민자 구금시설 건설을 1년간 금지하는 모라토리엄(moratorium)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애틀타임스에 따르면  10일 시의회는 이민 단속으로 체포된 사람들을 수용하는 새로운 구금시설 건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해당 법안을 승인했다. 

법안을 발의한 시의원 알렉시스 메르세데스 린크는 “구금시설은 심각한 인권 문제를 낳을 수 있는 곳이며, 확장은 비인도적이고 때로는 불법적인 단속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토지 이용 규정을 근거로 추진됐다. 법안에는 이민 단속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새로운 시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제한하는 방식을 택해 법적 안정성을 높였다.

특히 이번 모라토리엄은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구금시설 확대를 겨냥한 것으로, 타코마에 위치한 서북미 이민국구치소와 같은 시설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는 지난해 연방정부가 시애틀 지역에 1,500병상 규모의 신규 구금시설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 의견 요청을 공개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연방정부는 실제 건설을 추진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지만,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구금시설 확대 정책과 맞물려 우려를 제기해 왔다.

시애틀과 워싱턴주는 이미 ‘이민자 보호 도시(Sanctuary)’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 경찰이 연방 이민 단속에 협력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시 정부는 최근 시 공무원의 이민 단속 정보 공유 금지와 경찰의 이민 단속 활동 보고 의무화 등 관련 정책을 강화해 왔다.

한편 킹카운티 의회도 지난주 비슷한 구금시설 건설 금지 조치를 통과시켰다. 다만 카운티 의회에서는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하며 논쟁이 이어졌다. 일부 의원들은 모라토리엄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대응”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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