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2026.2.12 (목)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www.joyseattle.com/news/62155
발행일: 2026/02/11  조이시애틀뉴스
IRS, 이민자 세금정보 국토안보부와 공유 논란

연방 국세청(IRS)이 수천 명의 이민자에 관한 기밀 세금 정보를 이민 단속 당국과 부적절하게 공유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납세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IRS는 국토안보부(DHS)와의 정보 공유 과정에서 수천 명의 납세자 개인정보를 실수로 추가 공개했으며, 이 사실은 최근에서야 확인됐다. 현재 IRS는 재무부, 법무부, DHS와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법은 납세자 신원과 세금 정보를 엄격히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서류미비 이민자들도 세금을 납부할 경우 이민 단속에 활용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보장을 받아왔다. 그러나 2025년 4월, 재무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DHS가 불법 체류자로 판단한 개인들의 이름과 주소를 제공하기로 합의해 큰 논란을 불러왔다.

이후 연방법원은 해당 정보 공유가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제동을 걸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DHS는 약 120만 명의 주소 정보를 요청했고, IRS는 이 중 4만7천 명의 데이터를 제공했다.

전문가들은 잘못 공개된 개인정보의 당사자들이 건당 금전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밀 정보를 유출한 정부 관계자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2023년 IRS 계약직 직원이었던 찰스 리틀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부유층 인사들의 세금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5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DHS 대변인은 기관 간 정보 공유가 공공 안전과 범죄 대응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민자 단속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법원 역시 IRS가 기밀 유지 약속을 사실상 공개 정책으로 바꾼 것은 납세자에게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조이시애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l   About Us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Copyright (c) 2008-2026 JoySeattle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editor@joyseattle.com
■ Mobile Site: m.joyseattle.com ■ Phone: (206) 247-2325 ■ Office: 15 South Grady Way, Suite 410, Renton, WA 98057; Mailing Address: P.O. Box 5032, Bellevue, WA 98009
JoySeattle News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owered by News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