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총격 사건과 대규모 체포가 이어지며 연방 이민 단속 기관인 ICE(이민세관단속국)와 CBP(세관국경보호국, 국경수비대)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시애틀타임스가 25일 보도했다.
이달 초 미네소타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각각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부상했다. 두 사건 모두 다른 기관 소속 요원이 관여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이 지역 사회 불안과 인권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ICE와 CBP, 어떻게 다른가
ICE는 미국 내에서 이민법과 관세법 위반을 조사·단속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CBP는 국경과 출입국 지점을 중심으로 국경 관리와 단속을 담당한다. 두 기관 모두 국토안보부(DHS) 산하에 있으며, 2001년 9·11 테러 이후 2003년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신설됐다.
현재 ICE는 약 8억 달러 규모의 예산과 2만 명 이상 직원으로 운영되며, CBP는 190억 달러 규모 예산을 바탕으로 국경수비대(Border Patrol)를 포함하고 있다.
최근에는 ICE 단속에 국경수비대 인력이 투입되는 사례가 늘어나며 두 기관의 구분이 모호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니애폴리스 시위 국면에서 국경수비대가 파견된 경우도 대표적이다.
▲영장 없이 체포·수색 가능 범위 논란
ICE는 사법부가 발부한 사법영장 없이 행정영장만으로도 불법 체류가 의심되는 개인을 체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AP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사유지 수색 시에도 행정영장을 근거로 강제 진입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CBP는 ‘합리적 거리’ 내에서 영장 없는 수색이 인정되는데, 이는 국경으로부터 100마일까지로 규정된다. 이 범위에는 캐나다 국경과 태평양 연안이 포함되어 있어 시애틀 및 워싱턴 서부 대부분이 해당 구역에 속한다.
▲포틀랜드 총격 사건도 국경수비대 관여
캐나다 국경에서 약 200마일 떨어진 포틀랜드에서도 국경수비대가 단속에 참여했다. DHS는 이번 사례가 특정 차량 승객의 불법 체류 혐의에 따른 “표적 교통 단속”이었다고 설명했으며, 용의자 차량이 돌진하자 요원이 “방어 사격”했다고 주장했다.
DHS는 또한 용의자가 베네수엘라 갱 조직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 소속이라고 주장했으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언론 질의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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