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이후 한국 정착을 희망하는 한인들이 늘면서 국적·비자·건강보험·세금 등 귀국 관련 제도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한 데다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준비 과정에서 혼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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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애틀총영사관의 김현석 영사 |
특히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에도 한국 국적이 유지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국적 신고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시애틀총영사관 김현석 영사는 최근 조이시애틀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가장 큰 오해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생각”이라며 “한국 국적법상 미국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된다”고 설명했다.
국적 상실 신고는 이미 상실된 국적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는 절차로, 이를 하지 않고 한국 여권을 사용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라 입국 거부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고 처리 기간은 약 3~4개월이며 시민권 증서 원본과 미국 여권, 사진 등이 필요하다. 이름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름 변경 증명서(Name Change Statement)도 제출해야 한다.
김 영사는 또한 일부 한인들이 ‘복수국적’로 이해하는 제도 역시 정확히는 ‘국적 회복’ 절차라며, “해외 거주자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한국에서 장기 체류할 귀국자를 위한 지원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국적 회복 신청은 영사관이 아닌 한국 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가능하다.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기 위해서는 F-4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필요하다. F-4 비자는 5년 유효에 체류 기간 2년이 부여되며 한국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처리 기간은 약 3~4주, 수수료는 약 45달러 수준이다. 연령에 따라 서류 구비 요건도 다르다.
60세 미만 신청자는 FBI 범죄경력증명서와 아포스티유 인증이 의무이며 준비 기간만 5~10주가 소요될 수 있다. 반면 60세 이상 신청자는 해당 서류가 면제된다.
한국 입국 후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거소증 발급도 받아야 한다.
귀국 준비 과정에서는 의료보험과 세금 문제도 주요 관심사다. 외국인 또는 영주권자의 건강보험 가입은 통상 6개월 이상 체류 시 가능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영주귀국자는 즉시 가입이 가능한 예외가 존재한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 기본 납세 의무가 적용되지만, 한국 측에도 별도 신고 의무가 남을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이 권장된다.
역이민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수는 미국 공문서 인증 절차다. 미국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으로 시민권증서, 사망진단서, 여권 등 서류는 영사관 공증이 아닌 주정부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한국 내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서명확인서·거주확인·동일인확인 등은 영사관에서 처리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김 영사는 “작은 착오로도 절차가 수개월씩 지연될 수 있다”며 “서류·비자·세금·건강보험 등을 미리 확인하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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