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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12/08  조이시애틀뉴스
한국, 내년부터 증빙 없이 해외송금 연 10만달러까지

내년부터 한국에서 해외로 돈을 보낼 때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운 증빙서류가 크게 줄어들고, 이용 가능한 금융기관 선택도 자유로워진다. 기획재정부는 8일 ‘무증빙 해외송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며,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이후 유지돼온 ‘지정거래은행’ 제도를 26년 만에 폐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은행을 통한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는 연 10만달러지만, 소액해외송금업체나 증권사를 이용할 경우 업체당 연 5만달러까지만 가능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은행·비은행 구분 없이 모든 금융기관을 합산해 연 10만달러까지 증빙 없이 송금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A은행에서 6만달러, B송금업체에서 4만달러 등 자유롭게 조합이 가능하다.


특히 지정거래은행 제도가 폐지되면서 5000달러 이상을 송금할 때 특정 은행을 반드시 이용해야 했던 제한이 사라진다. 유학생 학비·생활비, 해외직구 대금, 소규모 무역 결제 등에서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한도를 모두 사용한 이후에도 건당 5000달러 이내는 증빙 없이 송금할 수 있으나, 반복 시 외환 회피 판단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 통보된다.


정부는 은행과 비은행을 아우르는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인 ‘해외송금 통합모니터링시스템(ORIS)’을 내년 1월부터 가동한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을 나눠 분할 송금하는 편법을 차단하는 한편, 해외송금 서비스 경쟁을 촉진해 품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는 “새 시스템 도입으로 국민의 송금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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