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해양수산부 관할 어업지도원 이모씨가 서해 소연평도 부근에서 실종되어 이 사건이 남북간과 남남간에 큰 정치이슈화가 되고 있다. 이유인즉 이 실종 지도원이 북한 해역에서 북한 경비병에 의해 사살된 후 해상에서 화형까지 당한 너무나 잔인하고 엽기적인 살인사건이였기 때문이다.
2008년 금강산관광단원으로 참여했다가 북한 병사에의해 무참히 피살됐던 박완자 사건이 머리에 떠오른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박완자 사건보다 더 흉칙한 총살에 화형까지 겹쳐진 잔인무도한 야만적 살인사건이다. 실종 원인에 대해서는 자진월북과 실족추락설이 있으나 야반에 목격자가 없고 본인이 살해됐으니 원인 규명은 불가능하다고 보겠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 국민이 북한 경비원에 의해 살해된 것에 대한 한국 정부의 늑장대응에 국민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가 북한에 사건경위 해명과 사과요구를 한데 대해 사과를 모르는 북한의 김정은 수령이 이래적인 “미안” 하다는 친서를 보내왔다고 한다. 이 친서를 받고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생명 존중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는 언론 발표가 있었다. 이번 살인사건도 북한 최고위급의 지시에 의해 행해진 사건임에 틀림없는데 그 최고위급에 경의를 표한다는 문대통령 발언은 필자의 상식판단으로는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으로 생각된다.
이 뿐만 아니라 여권에서는 이번 총살 화형 사건이 남북관계에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두들겨 맞고 살해 당하면서 평화와 관계 개선을 외치고 있는 셈이다. 너무나 관대한 반응이요 표현이 아닐수 없다.
현재 남한측은 이번 이씨 살해사건의 경위 파악을 위해 남북 공동조사를 북한 측에 요구 했으나 북한은 오히려 남한 함정의 북한 영해 진입을 철저히 반대하며 경고문까지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사건도 결국에는 북한측의 KO승으로 흐지부지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에도 강약 (强弱)이 병행되야 하나 최근 한국의 대북, 대중정책은 “약” 일변도이다.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무대응과 '대中 3不' 발표 정책이 한국의 저자세 외교의 전형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건국이래 북한은 수많은 대남도발을 자행해왔고 앞으로도 유사도발이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깡패조직에 말려들면 다시 빠져나오기가 어렵다. 현재까지의 남북 관계를 보면 주도권과 최종 결정권은 언제나 북한에 있고 남한은 북한 제안에 순순히 따라 가는 모양새로 변해가고있다.
필자는 김정은 수령이 남한 원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남한 정부는 상대방이 싫다는 남측의 대북원조에 전력을 쏟아붓고있다. 이인영 장관은 취임 11일만에 WFP(세계식량계획)를 통해 대북 1000만달러 지원을 약속했고 UN 제재대상 기업과 1억 5천만원 상당의 대동강술과 설탕 167톤의 물물교환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대동강술을 들여와서 남한 국민에게 팔겠다는 의도였음이 분명하다. 유명한 희대의 사기꾼 봉이 김선달의 대동강물 이야기가 머리에 떠오른다. 이때까지 그렇게 무시당하고 삽살개와 삶은 소대가리 취급까지 당하면서 북한에 매달려 애원(?)하는 우리 정부의 굴욕적 외교에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국가와 국민 위상이 떨어질 때로 떨어진듯 느껴진다.
김정은 수령은 남한과의 교류와 교역 그리고 남한 문물의 북한 유입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 수령님의 위신문제도 있거니와 북한 인민의 두뇌구조에도 악영향이 미칠수 있기 때문이다. 외부 문물이 북한에 과도히 침투하게 되면 국가 존망에 직결될 수 있기에 어디까지나 주체 사상과 쇄국정치를 고집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지구촌에 만연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역시 김정은 수령에게 치명적 장애물이 될수 있다. 열악한 의료시설에 코로나바이려스가 북한 전역에 확산되면 겉잡을수 없는 일대재앙 으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남한과 중국 국경지대를 완전히 봉쇄 하고있다.
최근 김정은 수령의 행보를 보면 다소 변화의 기미가 보이는듯 하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며 남한이 원하는 진정한 남북대화와 평화통일로의 갈길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 국가 체제와 이념이 전적으로 상반된 남북한 간에 상호교류와 평화공존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연설 역시 국제사회의 동조가 없는 한가닥 희망사항으로 그칠것이 뻔하다.
건국 이래 한국 정치는 수많은 변천기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렀으나 북한은 김일성 체제 수립 이래 소위 백두혈통 김씨 일가 계승하에 변화 없는 적화통일 대남정책을 유지해오고 있다. 평화란 오직 강력한 국방력과 굳건한 안보체재 하에서 이룩되고 유지될 수 있다.
윤영목
농생물(병충해)학 박사
서북미 6.25 참전국가유공자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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