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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03/17  조이시애틀뉴스
[법률칼럼] 개인간 금전거래, 이것만은 주의하자

지난 컬럼에 이어 이번에도 타인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 현찰로 빌려주었든 첵크로 빌려주었든 관계없이 꼭 있어야 하는 약속어음(Promissory Note)의 기본 조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약속어음의 불이행(Default)의 정의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또한 무리한 이자 요구를 금지하는 고리대금법 관련하여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불이행과 관련하여 많은분들이 아는 정의는 매달 내야 내는 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경우입니다. 하지만 불이행 정의는 계약 쌍방이 어떻게 동의 하는가에 따라 폭 넓게 만들어질 수 있고, 부동산법 같이 문서로 작성해서 사인해서 계약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에는 더욱 더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좀더 넓혀진 불이행에 대한 정의의 예를 들자면, 심지어 현 채권이 아닌 채무자가 다른 사업체나 개인에게 빚진 다른 채권들을 좀더 빨리 내야되는 상황이 왔을 경우에 불이행으로 정의를 내릴 수도 있고 그외 채권 계약서에 적힌 중요한 조건들을 어겼을 경우 한꺼번에 돈을 내야되는 경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조건들은 채무자에게 보았을때는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을 수 있지만 상대방은 중요시 여겨 채권계약서에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들 들어 채권이 담보로 하는 것이 있으면 담보가 된 자산을 양호한 컨디션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라던지 돈을 갚을 때까지 추가로 빚을 지지 못하게 한다던지 심지어는 채권자에게 재무보고서를 매분기에 한번씩 보내야된다 등의 조건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리대금법에 위반하는 조항은 아무리 쌍방이 합의해도, 실제로 발생하는 일이 법을 어기는 것이면 그 조항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경우, 조항이 무효가 되더라도 채권 이자가 법에 맞게 하향 조정되도록 될 수 있는 추가 조항을 적어두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전체 계약서가 엉망이 되는 경우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점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상대방 사업체, 집, 빌딩 관련하여 소유권을 작게나마 받거나 원래 가격보다 훨씬 싸게 인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은 경우입니다. 


투자가가 아닌 채권자가 추가로 소유권 관련된것을 받았을 경우에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생각보다 이자가 더 높아져 고리대금법을 어기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즉, 고리대금 이자가 예를들어 12%가 최고로 높은 이자다 하면 12%로 지정한 경우 다른 조항들로 인해 실제 이자가 12%보다 더 높은 것으로 간주되는 가능성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 밖으로 정부에서 추가로 이자를 받은 것으로 처리하여 고리대금 제한을 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외 많은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넣으려고 할 경우에는 약속어음뿐만 아닌 더 포괄적인 개념의 'Loan Agreement'를 통해 전자가 후자에 속하는 식의 계약서를 만드는 것도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오스카 양 변호사 (뉴욕주/워싱턴주)
집중분야 비즈니스, 부동산 관련 소송 및 계약 
프랑스 인시아드 MBA, 코넬대 로스쿨 법학박사
(206) 979-7081, team@esberrylaw.com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로 각 개별적인 상황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독자가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이 글의 전체나 부분적인 내용에 근거를 두고 취한 행동에 대한 결과나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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