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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5/04/23  조이시애틀뉴스
서울시 교육감, 벌금 500만원 선고...확정되면 당선무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진행된 이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전원일치로 조 교육감의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기간이던 지난해 5월 ‘고승덕 후보 본인도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지 않느냐’는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의 트위터 게시글을 보고 국회에서 고 후보의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고 후보는 영주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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