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의회에서 H-1B 전문직 취업비자 제도를 대폭 축소하는 법안이 발의돼 한인 유학생과 취업비자 소지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뉴스위크에 따르면 텍사스주 공화당 소속 칩 로이 연방하원의원은 지난 4일 '미국 화이트칼라 근로자 일자리 보호법(American White-Collar Worker Jobs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H-1B 비자를 영주권 취득의 통로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학생 졸업 후 취업을 허용하는 OPT 제도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로이 의원은 "수십 년 동안 H-1B 제도가 미국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임금을 낮추는 데 악용돼 왔다"며 "미국인 전문직 근로자를 우선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H-1B 제도는 근본적인 변화를 맞게 된다. 현재 허용되는 '이중 의도(Dual Intent)' 규정을 폐지해 H-1B 소지자가 미국에서 일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또한 영주권 심사 대기 중 H-1B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도 폐지된다.
특히 현재 최대 6년인 H-1B 체류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비자 추첨제 대신 고임금 신청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업에 대한 규제도 크게 강화된다. 고용주는 해당 직무에 적합한 미국인 근로자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지역별 동일 직종 상위 25%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미국인 지원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외국인 채용이 미국인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아울러 H-1B 직원을 채용한 기업은 1년 이내 동일 직무의 미국인 직원을 해고할 수 없으며, 전체 미국 내 직원 가운데 비이민 비자 소지자 비율을 5% 이하로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실제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지만 의석 차이가 크지 않고, 민주당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인터뷰에서 "특정 분야에서는 해외 인재를 데려올 필요가 있다"며 H-1B 비자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어 행정부가 H-1B 제도 자체를 폐지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H-1B 프로그램 남용과 사기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현재 수백 건의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H-1B 제도는 당분간 유지되더라도 심사 강화와 규제 확대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조이시애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www.joyseattle.com/news/63533
Powered by Newsbuil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