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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8/03/07  JoySeattle
'이민은 번영을 가져다 준다"
영국 Economist지 보도...이민에 제재 가하는 것은 발전의 큰 위협이라고 지적

최근 이코노미스트 (Economist)지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이민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번창하는 데에 있어서 큰 위협이다.

기사를 쓴 저자는 로마니안 이민자들의 이태리 반동을 최근의 예로 꼽았다. 프랑스, 스위스와 덴마크의 유권자들은 또한 반이민적 입장을 표명하는 정치인들을 높이 사왔다.

 

대부분의 선진국의 정치인들이 제한된 이민을 통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는 반면, 이민을 주도하는 세력 또한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민은 주로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발생한다. 경제적 이주를 장려하는 국가들은 전세계의 능력과 소질있는 고급 인력의 유입으로부터 혜택을 받는다.

 

뉴질랜드나 호주는 해외로 쉽사리 나가지 않는 고급 인력을 끌어모으기 위한 이주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다. 두 국가 모두 고급 인력이 특정한 스카우트 제의가 없이도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거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EU (European Union) 역시 남쪽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으로 고충을 겪으면서 선진국이 격는 경제적 현실을 깨달았다. 유럽 위원회는 최근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고급인력이 27개 회원국 어느 곳에서건 가족과 함께0 거주하며 일할 수 있는 “Blue Card”를 상정한 바 있다.

 

이코노미스트 기사는 “역사는 이민을 통해 번창해 온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밝혔다. “19, 20세기의 수많은 유럽인들이 그들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신세계로 뻗어나아 갔으며, 지금의 4,000만의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또한 기록했다.

 

또한 단지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만 이민을 통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최근의 IFAD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와 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의 자료에 따르면 이주자들은 매년 수억 달러를 모국으로 보내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고급 인력이 증가된 이민으로 인해 모두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반면에 또한 이와 같이 해외로 나간 인력들이 유학을 마치고 인재가 되어 돌아오기도 한다. 또한 가족의 교육을 위해 해외에서 번 돈을 모국으로 부치기도 한다.

 

기사에 따르면 이주가 현재와 같은 속도로 계속적으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이나 “자본과 물품의 용이한 이동은 지난 10, 20여년간 훨씬 더 풍요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크게 이바지했으며 더 많은 인력의 이동은 부를 창출하고 나눌 수 있다”라고 저자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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