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일단은 그대로 자동 삭감되게 미국 정치권이 내버려둘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시퀘스터(sequester)가 효력을 발휘하는 시점이 하루 남았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다음달 1일에서야 얼굴을 맞댄다.
어쨌거나 가파른 예산 삭감이 미국 전역과 경제ㆍ사회 전반에 걸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내달 1일 백악관에서 상ㆍ하원 지도부와 만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와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문제를 두고 공화당과 대면 접촉하는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급격한 예산 삭감의 영향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위해 이들을 초청했다”고 설명했다.
회동은 9월30일까지인 2013회계연도에만 850억 달러에 달하는 국방 및 다른 프로그램 예산의 대규모 삭감을 막을 수 있는 데드라인(2월 28일 밤 12시)을 공식적으로 넘겨 이뤄지는 것이다. 따라서 그전까지는 정치권 협상이 사실상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상원 양당 지도부는 28일 각 당이 마련한 대체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어느 것도 통과되리라 기대하는 의원은 없다. 민주당은 부자 증세와 예산 삭감을 함께 담은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나 공화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공화당은 예산 삭감안만 담은 법안을 내놓고 있으나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백악관은 이날도 공무원 및 준공무원 무급 휴가, 전국 공항 연착ㆍ지연, 국경 경비 허술, 국방 태세 약화, 공공 및 긴급 서비스 축소 등 시퀘스터가 가져올 결과를 ‘괴물 폭풍’(퍼펙트 스톰)이라고 표현하면서 여론전을 지속했다.
앤 던컨 교육장관은 카니 대변인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와 교사 무급 휴가, 저소득층 학생 및 장애아에 대한 정부 교육 지원 감축 등을 경고했다. 그는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인도 등 미국과 교육 분야에서 경쟁하는 국가에서는 이런(시퀘스터와 같은) 논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당장 시퀘스터 발동 첫 날(Day One) 예산이 깎이지 않는데다 연방 정부와 산하 기관이 최소한 30일 전에 직원들에게 무급 휴가 사실을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분석이 많다.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가 예산 삭감 방안에 합의하거나 시퀘스터를 몇 달 더 미루는데 동의하면 시퀘스터가 효력을 발휘하더라도 당장 후폭풍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정치권이 머리를 맞댄다고 쉽사리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해 예산 삭감과 부유층 및 기업을 상대로 한 세금 인상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세금을 더 올리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내달 1일 오바마 대통령과의 협의가 정부 지출 감축을 해결할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도 미국민은 더 세금을 내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공화당원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회동이 하필 시퀘스터가 시작되는 날에 열리는 점에 불만을 표시하고 이는 백악관이 예산 삭감을 멈출 진지한 의도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이번 회동은 ‘듣는 자리’일 뿐이며 협상할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그는 전날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이 꾸물대지 말고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그전까지는 하원은 꼼짝도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이날도 이어졌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회와 백악관이 예산 삭감을 회피할, 아니면 적어도 삭감 규모를 줄일 합의에 도달하기를 기대했다. 그는 “국민이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압박했다.
기사=뉴욕일보 (조이시애틀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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