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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2/09/19  JoySeattle
한국 대선 후보에 기부하면 위법?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19일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으로 한국의 대선 레이스가 본격 괘도에 오른 가운데 한국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한인들의 기부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시애틀총영사관은 19일 '재외선거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문'이란 제목으로 배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통해 "대선과 관련된 기부행위는 언제든지 제한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기부행위는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부탁하면서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각종행사에 후보자 명의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정당, 후보자, 제3자가 단체 등에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선거에 관하여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도 위법행위에 해당된다.


총영사관은 이를 위반할 경우, 재외국민(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여권발급 제한, 미국인(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입국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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