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이민생활을 하며 접할 수 있는 파산의 종류는 크게 세가지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채 청산 절차에 해당되는 'Chapter 7' 파산과 기업 구조조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Chapter 11' 파산이 있으며, 개인회생절차인 'Chapter13'을 주변 사람들이나 언론매체를 통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특히, 개인회생절차인 'Chapter 13'은 몇가지 이유로 한인사회에서는 그 사례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Chapter 13' 파산에 적합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가 다른 파산법 보다 더 유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절차에 대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자.
Chapter 7-부채 청산
Chapter 11- 기업 구조 조정
Chapter 13- 개인 회생
'Chapter 13' 파산은 일정한 규모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특정기간동안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잉여소득(disposable income)으로 채무의 일부 혹은 전부 면제받는 절차이다. 요즘같은 경제상황으로 소득이 많이 낮아진 대부분의 저소득층의 경우, 'Chapter 7'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반면,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소유하고 싶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Chapter 13'이 유리한 파산법이라고 할 수 있다.
'Chapter 13'은 면제받지 못하는 재산을 지켜야 할 경우, 소득이 파산 가능한 법정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기타 현재 갖고 있는 주요 채무가 'Chapter 7' 파산으로 탕감 받지 못하는 채무일 경우에 선택을 하게 된다.
또한, 과거에 한번 'Chapter 7'이나 'Chapter 13' 파산절차를 밟았던 분들의 경우, 파산법으로 규정한 재 파산시까지의 공백기간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Chapter 7' 대신에 'Chapter 13' 파산을 하게 된다.
'Chapter13'의 장점
'Chapter 7'과 비교했을 때 'Chapter 13'만이 갖고 있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만약 집 융자나 자동차 융자가 연체된 상황에서 다시 복구하고 싶은 경우, 'Chapter 13'을 통해 밀린 금액을 납부하면서 재산을 지킬 수 있다. 또한, 세금이나 학비융자와 같이 'Chapter 7'에서 면책이 안되는 채무가 있는 경우, 'Chapter 13'의 지불계획을 이행하면서 갚아 나갈 수 있다.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일 수 있지만, 자신의 개인 채무에 대한 책임감으로써 채무를 최대한 갚으려고 할 경우, 파산법원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러한 계획을 이행할 수 있다. 특히, 면제 받지 못하는 자산을 보호 하고자 하는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Chapter 7'파산의 경우에는 면제조건에 맞는 자산만을 지킬 수 있다. 반면, Chapter 13의 경우에는 법정 면제 규모를 초과하는 자산일지라도 지킬 수 있다. 또한, 공동으로 채무를 갖고 있는 경우 공동 채무자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
'Chapter 7'의 경우, 파산신청 시 채권자가 공동 채무자에게 즉각적인 추심 행위를 할 수 있는 반면, 'Chapter 13'파산의 경우에는 지불계획이 이행되는 동안 공동 채무자에게는 추심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Chapter 13'의 장점 중 'Cram Down'이라고 불리는 법적인 혜택이 있다. 이 절차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제외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같은 담보 채무나 자동차에 적용이 된다. 이는 면제해야 하는 담보 채무액을 파산 신청 시의 자산 가치까지 낮추고 갚아 나가는 절차로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구입 할 때 당시 1만달러의 융자를 받아 구입한 경우에 파산 신청 시의 융자 잔액이 8,000달러인데 자동차의 시중 거래 가격이 6,000달러라면, 6,000달러만 상환을 하게 된다. 과거 부동산 가격이 한참 상승하던 시절에는 파산 신청을 한 시점보다 부동산 가치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가 이득이 되지 않았지만, 최근 부동산 가치의 급락으로 인해 커다란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적용가능 한 부동산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적은 경우에는 적용할 기회가 없다. 거주하는 집 이외에 투자를 위해 부동산을 구매했다가 어려움에 빠진 경우, 이러한 절차를 적용하기 적합하다.
또 다른 'Chapter 13'의 장점 중 하나는, 'Lien Stripping'이라는 혜택이다. 담보 자산의 가치가 융자액 보다 낮게 될 경우에 후 순위 저당권을 무담보 채무로 간주해 없애는 절차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1차 융자와 2차 융자에 대한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파산 신청시의 해당 부동산 가치가 1차 융자잔액 보다 낮게 되면 2차 융자에 대한 저당권 해제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주변에서 개인회생절차를 선택하는 분들을 찾아보기 힘든 이유는 'Chapter 13' 절차상의 지불계획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Chapter 13'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려면 소득이 주 평균 소득보다 적은 경우 3년, 이상인 경우에는 5년간의 지불계획을 수립해서 법원의 승인을 받고 이행을 해야 성공적으로 절차를 마무리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런 지불계획을 세우려면 어느 정도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법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만, 많은 한인들의 경우,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기에 일정한 소득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지속되고 있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파산을 고려할 정도의 자영업자들의 경우 지불계획 자체를 수립할 수 없을 정도로 소득이 낮아진 경우가 많다.
이와 유사한 이유로 장기간의 회생 기간중 계획한 변제액 납부를 못하게 되어 회생절차가 중도에 거부되는 경우, 그때까지의 노력이 모두 허사가 된다는 위험도 있다. 실제로 급여를 받고 있어 성실히 지불계획을 수립하고 개인회생절차를 밟는 도중에 직장을 잃어 지불계획 이행을 못하게 되는 바람에 회생절차가 거부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 감소로 인한 지불계획의 실행이 어려울 것을 미리 예측 했다면, 아예 처음부터 'Chapter 7'으로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금전적 손실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결론은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조건이 맞는 다면, 'Chapter 7'에서는 얻지 못하는 이익을 'Chapter 13'을 통해 얻을 수 있다. 그러나, 'Chapter 13'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 만큼의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파산방법을 선택할 수있도록 파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다.
(기사 제공: 시그마 법률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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