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민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지면서 영주권과 시민권은 물론 취업·방문비자 등 각종 이민 혜택을 준비하는 한인들의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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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 전문 김현경 변호사가 최근 이민정책의 핵심 변화와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
연방 이민국에서 15년 이상 고위급 법률 자문을 맡았던 이민 전문 김현경(캐롤라인 김) 변호사는 21일 시애틀총영사관에서 열린 이민정책 세미나에서 최근 이민정책의 핵심 변화와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분조정(AOS) 심사에서 신청자의 자격뿐 아니라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적 판단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심사 과정에서는 신청자가 왜 본국으로 돌아가 이민비자를 받지 않고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신청하는지, 처음 미국에 입국할 당시부터 영주권 취득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을 묻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영주권 신청 자격을 갖추는 것만으로 안심하기보다는 미국 내 정착 정도와 가족관계, 직업, 지역사회 기여, 자원봉사 활동 등 신청자에게 유리한 요소를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불법행위나 음주운전 기록, 입국 당시부터 영주권 취득을 계획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정황 등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실제로 이민국의 재량적 신분조정 심사에서는 가족 결합, 미국 거주기간, 취업, 지역사회 활동, 도덕성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될 수 있다. 이 같은 재량 심사 원칙은 기존 이민 판례인 ‘아라이 판례(Matter of Arai)’에도 나타나 있다.
김 변호사는 영주권 인터뷰를 앞둔 한인들에게 필요한 경우 법률 의견서를 준비하고 가족이나 직장 동료, 이웃 등으로부터 신청자의 성실한 생활과 지역사회 기여를 보여주는 진술서를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각종 복지 지원을 받은 이력이 영주권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른바 ‘공적부조(Public Charge)’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 신청자의 소득과 직업, 자산, 정부 지원 이용 여부 등 재정적 자립 능력에 대한 심사가 중요해질 수 있다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특히 안정적인 직장과 소득, 세금보고 기록, 전문 자격증이나 면허 등 스스로 생활할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연방 이민국이 공개한 공적부조 지침상 일반적인 푸드스탬프(SNAP), 주택지원, 장기 시설입원을 제외한 메디케이드 등은 공적부조 판단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현행 지침은 주로 생계유지를 위한 현금성 정부지원과 정부 비용의 장기 시설입원 등을 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민정책이 빠르게 변하고 심사관의 재량도 커지고 있는 만큼 “신청자 개개인의 긍정적인 요소를 최대한 보여주고 불리한 요소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을 앞둔 한인들은 과거의 경험이나 주변 사례만 믿기보다 신청 당시 적용되는 최신 연방 이민국 규정과 양식을 확인하고, 복잡한 사안은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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