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조 달러를 넘어섰다. 사회 안전망 비용과 부채 이자 지급액이 급증하면서 재정 위기가 임박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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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워싱턴 D.C. 거리의 전자 전광판에 국가 부채 현황이 표기돼 있다./AFP 연합 |
19일 미 재무부의 최신 일일 현금 및 부채 잔액 보고서에 따르면 전날 기준 총 공공부채는 40조470억 달러(약 5경5737조원)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여기에는 일반 민간이 보유한 국채 32조2660억 달러(약 4경4956조원)와 정부 기관 간 부채 7조7820억 달러(약 1경843조원)가 포함된다.
연방정부 부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취임한 2017년 1월 19조9500억 달러(약 2경7802조원)에서 10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해당 기간 증가분의 약 3분의 1은 2020년대 들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으로 자금을 조달하며 발생했다.
나머지 증가분은 트럼프 행정부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정책이 세수와 지출의 불균형 지속 가운데 작용한 복합적인 결과로 분석된다.
재정 감시 단체들은 최근부터 국가부채가 임계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며 의회가 지속 불가능한 재정 전망에 대응해 세금을 인상하거나 지출을 삭감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본격적인 부채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초당파적 성격의 비영리 단체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CRFB)의 마야 맥기니스 회장은 재무부의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40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는 정부 장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며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간다"고 말했다.
맥기니스 회장은 국가부채가 39조 달러에 도달한 지 5개월도 되지 않아 40조 달러에 이른 점을 지적하며 "우리가 차입을 더 많이 할수록 인플레이션이 악화되고 예산에서 다른 재정 항목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며 국내 비상사태와 해외 혼란에 취약해진다"고 조언했다.
최근 재무부는 지난달 미국의 재정 적자가 월간 규모로 역사상 4번째로 큰 4320억 달러(약 602조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관세 환급으로 인해 세관 수입이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다 고령층 대상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복지 지출이 계속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의 첫 10개월 동안의 재정 적자는 이미 2025회계연도 전체 적자를 넘어섰다.(기사제휴=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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