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망명 신청자들의 취업 허가 발급을 최소 1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뉴스위크가 20일 보도했다. 적체된 망명 신청 심사로 인한 행정 부담과 불법·허위 신청 차단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수십만 명의 생계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연방 관보에 게재된 개정안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은 망명 신청자가 완전한 신청서를 접수한 뒤 1년이 지나야 취업허가서(EAD)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할 계획이다. 현재는 신청 후 150일이 지나면 취업허가 신청이 가능하고, 180일 내 발급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USCIS가 최초 취업허가 신청을 처리하는 기한도 기존 30일에서 180일(6개월)로 대폭 연장된다. 더불어 망명 신청 평균 처리 기간이 90일 이상 연속으로 180일을 초과할 경우, 신규 취업허가 신청 접수를 전면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안보부는 이 중단 조치가 신청 규모에 따라 수년에서 수십 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연간 50만 명 이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불법 입국 후 48시간 이내 망명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입국 1년 이후 신청하면서 예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정 범죄 전력이나 ‘부정적 정보’가 있는 경우 등은 취업허가가 제한된다.
국토안보부(DHS)는 “그동안 허위 망명 신청이 취업의 쉬운 통로로 악용돼 이민 시스템이 과부하에 걸렸다”며 “망명 신청자는 심사 중 근로할 권리가 보장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미국인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어 임금 이전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난민·이민자 인권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망명신청자 옹호 프로젝트(ASAP)’의 공동 책임자 콘치타 크루즈는 “이미 지역사회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며 기여해 온 망명 신청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조치”라며 “노동시장에서 이들을 배제하면 가족과 지역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DHS도 내부 문서에서 이번 조치로 일부 신청자들이 노숙, 기아, 혹은 위험한 본국 상황으로 돌아가야 하는 압박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연방 관보 게재 후 60일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며, 최종 확정될 경우 시행일 이후 접수되는 모든 신규 취업허가 신청에 적용된다. 다만 갱신 신청자의 경우 전면 중단 조치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생체정보 제출과 자격 심사는 강화된다.
법적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이민 정책을 둘러싼 찬반 논쟁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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