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건주 코발리스에 거주하는 한 부부가 주택 건설 하자를 둘러싸고 건설사와 5년째 법적 공방을 이어가면서, 소송 비용이 집값을 넘어설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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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건주 코발리스에 소재한 크리스텐슨 부부의 주택은 2020년에 완공되었지만, 건축 중 결함으로 인해 작년에야 입주할 수 있었다. (Courtesy of the Christensen family vis Oregonian) |
20일 오레고니언 보도에 따르면 크레이그·리사 크리스텐슨 부부는 세일럼 소재 건설사 하이라인홈스(HiLine Homes)와 자택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를 두고 장기간 분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수리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합치면 약 80만 달러에 이른다. 이는 해당 주택의 시가(약 62만6,600달러~68만5,100달러)를 웃도는 금액이다.
이들 부부가 의뢰한 커크 에머슨 변호사는 집 보수 비용 약 20만 달러와 예상 변호사비 60만 달러를 합쳐 총 80만 달러 가량을 청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텐슨 부부는 2017년 주택 건설 계약을 체결하고 윌라멧강 인근에 2층, 2,300스퀘어피트 규모의 단독주택을 짓기로 했다. 향후 고령을 대비해 1층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그러나 공사는 수차례 지연됐고, 작업 인부들이 며칠씩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일도 반복됐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당초 수개월이면 끝날 예정이던 공사는 1년 이상 지연됐다.
2020년 봄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을 때, 시 검사관은 건축 도면에 명시된 필수 고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해당 주택이 지역 홍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즉시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부부는 건설사에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건설사는 오히려 부부가 사전 공사 관리를 맡았던 만큼 고도 문제를 사전에 발견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리사 크리스텐슨은 인터뷰에서 “회사가 우리를 버린 느낌이었다”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부부는 2021년 6월 중재를 신청했고, 2023년 12월 포틀랜드 중재인 다니엘 해리스는 약 12만7,414달러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2024년 1월 건설사 측은 중재 판정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분쟁은 법정으로 확대됐다. 마리온카운티 순회법원은 2025년 6월 부부 측 손을 대부분 들어줬으며, 건설사는 오리건주 항소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오랜 분쟁 끝에 하자를 보수한 부부는 지난해 마침내 집에 입주했지만, 추가로 설정한 2차 모기지와 누적된 법률 비용 부담이 남아 있는 상태다.
크레이그 크리스텐슨은 공사가 중단됐던 시절, 이웃들 사이에서 이 집이 ‘인형의 집’이라 불렸다며 “사람은 살 수 없었지만, 창문에 인형은 놓을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번 사례는 주택 건설 계약에서 책임 범위와 공사 관리 역할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장기 소송과 막대한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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