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2026.2.21 (토)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www.joyseattle.com/news/62267
발행일: 2026/02/20  조이시애틀뉴스
트럼프, 대법원 판결 직후 10% 글로벌 관세 부과 선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이 자신의 긴급 관세 조치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직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10% 추가 관세를 즉각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기존 관세에 더해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며, 무역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기 위한 추가 절차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새 관세는 의회 승인 없이 최대 150일까지만 유지할 수 있으며, 이후 연장을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발표는 연방대법원이 6대 3 의견으로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평시 상황에서 명확한 의회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IEEPA 조문 어디에도 관세·관세율·세금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밝혔다.

소수의견을 낸 새뮤얼 얼리토, 클래런스 토머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행정부 권한을 보다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대법관들을 향해 “비애국적이며 헌법에 충실하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며 “대체 수단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하급심 법원들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대부분의 교역 상대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을 넘은 조치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행정부는 상급심에 항소했고, 대법원은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신속 심리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관세 정책이 미국에 막대한 세수를 가져오고 있다며 대법원이 “옳은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해왔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수입 관세로 1,330억 달러 이상이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판결과 추가 관세 발표로 미 의회와 행정부 간 무역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조이시애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l   About Us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Copyright (c) 2008-2026 JoySeattle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editor@joyseattle.com
■ Mobile Site: m.joyseattle.com ■ Phone: (206) 247-2325 ■ Office: 15 South Grady Way, Suite 410, Renton, WA 98057; Mailing Address: P.O. Box 5032, Bellevue, WA 98009
JoySeattle News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owered by News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