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 출생 귀화 시민에 대한 시민권 박탈(탈귀화·denaturalization) 절차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BC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수개월 동안 전국 80여 개 현장 사무소에 탈귀화 전담 인력을 파견하거나 기존 직원을 재배치해 관련 사건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행정부는 매달 100~200건의 탈귀화 가능 사례를 법무부 이민소송 부서에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거에는 신청 과정에서 범죄 이력이나 인권 침해 전력을 은폐한 경우 등 극히 제한적인 사안에서만 탈귀화가 이뤄져 왔다.
실제로 트럼프 1기 행정부 4년 동안 제기된 탈귀화 소송은 총 102건에 그쳤다. 이번 확대 조치는 이전과 비교해 상당히 공격적인 접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매슈 트래거서 USCIS 대변인은 “귀화 과정에서 사기나 허위 진술이 있었다는 신빙성 있는 증거가 있을 경우 사건을 재검토한다”며 “미국 시민권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무부와 협력해 탈귀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법무부는 국가안보 위협 인물, 전쟁범죄·고문 가담자, 메디케이드·메디케어 사기 등 정부 대상 사기 범죄자 등을 사례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충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사건”이라는 포괄적 조항도 포함돼 있어 적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부모의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한도 추진 중이며, 해당 사안은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에서 다뤄지고 있다.
전직 USCIS 관계자들은 탈귀화는 법적 기준이 매우 엄격하고 절차도 길어 실제 시민권 박탈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후 추방 절차까지 이어질 경우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더그 랜드 전 USCIS 고위 관계자는 “어떤 대통령도 일방적으로 시민권을 박탈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민 전문가 사라 피어스는 “과거에 문제없이 귀화가 승인된 사례라도 현재 기준으로 재검토될 경우 추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행정부 정책 변화가 일부 귀화 시민을 소급적 사기 혐의 주장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안보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 80만 명이 미국 시민으로 귀화한다. 귀화를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 영주권 보유, 영어 능력, 미국 역사·사회 시험 통과, ‘선량한 품성(good moral character)’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뉴욕 이민법 지원 단체 관계자는 “일부 신청자들이 세금 체납 문제 등으로 귀화 신청이 거부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민 당국이 ‘도덕적 품성’ 기준에 대해 더 엄격한 증빙을 요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실제 박탈 사례가 많지 않더라도, 조사 대상이 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법적 비용과 정신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뉴욕대 브레넌센터의 마지 오헤런 연구원은 “정부 정책에 비판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조차 시민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이민 단속 강화, 비자 취소 확대, 영주권자 추방 시도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반적인 이민 정책 기조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귀화 시민이 많은 한인 사회에서도 관련 법률 변화와 향후 판결 추이에 대한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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