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및 국적법(INA)의 101(b)(1) 조항은 결혼하지 않은 21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으로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는 21세에 나이가 들어 종속 아동 자격이 없어집니다. 누군가가 아동으로서 영주권자 자격을 신청했지만 영주권자 자격을 승인받기 전에 21세가 된다면, 그 사람은 이민 목적으로 더 이상 아동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가. 미성년동반가족 신분보호법 목적
미성년동반가족 신분 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 또는 “CSPA”)은 이민청원신청당시에는 이민 비자/영주권 신청 목적으로 미성년동반가족으로 분류되었지만 청원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21세가 넘어서 동반가족으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해진 영주권신청자의 동반자녀가 직면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만 21세가 넘게 되어 부모의 동반자녀로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없게 되는 경우, 이민국의 심사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민법에서는 미혼이고 21세 미만인 사람을 미성년 동반가족으로 정의합니다.
CSPA에도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대신 CSPA는 이민 비자/ 영주권 목적으로 신청자의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계산된 나이는 신청자의 'CSPA 나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CSPA는 이민 목적상 미성년 동반 자녀 분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미혼이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은 동일합니다.
나. 미성년동반가족신분보호법 적용범위
CSPA는 다음 범주의 영주권 신청자의 자녀에게만 적용됩니다.
▲직계가족 영주권 청원
▲가족 이민의 수혜자
▲여성폭력방지법(VAWA) 청원인
▲취업이민
▲영주권 추첨신청자
▲난민신청인
▲망명 신청인
CSPA는 국무부(DOS)를 통해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해외 비시민권자와 USCIS를 통해 신분 조정을 신청하는 미국에 실제로 거주하는 비시민권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대사관을 통해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비시민권자에게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 적용 시점
CSPA는 2002년 8월 6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영주권청원신청서 또는 영주권 신청서(양식 I-485) 또는 아래의 영주권 청원 신청서가 2002년 8월 6일 이후에 제출되었거나 심사 중인 경우 조정 신청자는 CSPA 고려 대상이 되지만, 이전에 신청하신 분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가족이민 청원서 (양식 I-130)
▲미망인 또는 특별 이민자를 위한 청원서 (양식 I-360)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이민 청원서 (양식 I-140)
▲독립 투자자의 이민 청원서 (양식 I-526)
▲지역 센터 투자자의 이민 청원서 (양식 I-526E)
▲망명 및 추방 보류 신청 (양식 I-589)
▲난민 분류 등록(양식 I-590)
▲난민/망명자 친척 청원서 (양식 I-730)
CSPA는 발효일 이전에 최종 결정이 내려진 조정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청원 양식이 발효일 이전에 승인되었어도, 발효일 이후에 신분 조정을 신청하는 신청자는 여전히 CSPA 보장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애국법의 영향
미국 애국법(US Patriot Act) 제424조에 따라 영주권 청원 양식이 2001년 9월 11일 이전에 제출된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로 45일의 추가 혜택이 제공됩니다.
1.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이 CSPA 자격을 얻으려면:
▲신청자는 CSPA 발효일(2002년 8월 6일) 이후에 다음 중 하나가 승인되었거나 계류 중이어야 합니다: 가족이민 청원서 (양식 I-130 ), 미망인 또는 특수 이민자를 위한 청원서 (양식 I-360) 또는 영주권 신분 조정 신청서 (양식 I-485)
▲신청자는 자격을 갖춘 I-130 또는 I-360 양식을 제출할 당시 21세 미만이었고 미혼이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미혼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보류 중이거나 승인된 직계 가족 청원서의 청원인이 이 배우자를 위해 신청했으나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 양식 I-130은 자동으로 미망인의 양식 I-360으로 전환됩니다. 미망인의 자녀(들)가 있는 경우, 미망인의 자녀가 사망 당시 21세 미만이고 미혼이어야만 자동으로 변환된 I-360 양식에 해당됩니다.
▲마찬가지로, 보류 중이거나 승인된 배우자 양식 I-130의 수혜자는 이후에 VAWA 기반 양식 I-360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포함시키려면, 자녀들이 I-360 양식 제출 당시 자녀(들)가 21세 미만이고 미혼이어야 합니다
2. 미성년동반가족신분보호법 연령 결정
VAWA(양식 I-589), 망명(양식 I-730) 및 난민 (가족신청 I-730 접수일, 또는 본인 신청 I-590 인터뷰일자) 신청에 따른 신청자의 경우, I-130 양식 또는 I-360 양식이 각각 제출된 날짜에 미성년 자녀의 연령이 동결됩니다.
미망인의 동반가족의 경우, I-360 양식이 접수된 날짜에 자녀의 나이가 동결되거나 배우자의 I-130 양식이 미망인의 I-360 양식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조정 신청자가 청원서를 제출할 당시 21세 미만이었거나 자동으로 전환된 경우 신청자는 CSPA 자격이 있으며 연령이 초과되지 않습니다.
3. 가족 초청, 취업 기반 우선순위, 및 영주권 추첨의 경우, 조정 신청자의 CSPA 연령은 신청자의 영주권청원 신청서 (양식 I-130) 가 심사 중 이였던 기간을 빼서 계산됩니다.
신청자가 우선일자상의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된 날짜 기준으로 CSPA 연령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인 날짜 - 제출 날짜 = 심사기간
▶영주권 신청 당시의 동반자녀 연령 -심사기간 = CSPA 연령
(자료제공: 김왕진 변호사, JK Law Group 대표변호사 / (425) 44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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