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체결된 한·미간 해외금융자산신고법(FATCA)가 오는 7월 발효되면서, 미주 한인 동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금융 정보가 공유되면서, 양국 내 보유 자산에 대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한인들에게는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FATCA의 본격 시행이 3개월이 채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많은 한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보고하는지 몰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뉴욕총영사관, 뉴욕한인회, 한국국세청이 재미동포를 위한 한·미 세무설명회를 2일 KCS강당에서 개최했다.
2시간 반 동안 진행된 이번 설명회에는 300여명이 넘는 동포들이 참석해, 세금 문제에 관한 한인 사회의 큰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이날 설명회는 ▲양도 소득세 및 상속세, 증여세 ▲해외금융자산신고법(FATCA)과 해외은행계좌신고(FBAR) ▲미주 한인의 한국 내 금융 투자 및 부동산 취득/매각에 대한 세 강연으로 이뤄졌으며, 강연 이후 관련 세무사, 회계사, 국세청 국제조사관과의 개별 면담도 제공됐다.
▲ 양도 소득세 및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자산을 양도할 때 그 이익에 대해 발생하는 양도 소득세는 한국에 주소가 있는 국내 거주자의 경우 한국과 해외의 자산을 모두 신고해야 하지만, 영주권자 등의 비거주자는 한국에 보유한 자산만이 신고 대상이다.
또한 1세대 1주택 해외 거주자가 출국일 당시 주택을 보유하고 이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를 마친다면 양도소득세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이때 ‘출국일’이란 세대 전원이 출국한 날이 아닌,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A씨가 2004년 1월에 분당 소재 주택을 구입한 후, 2005년 8월에 미국으로 출국해 2012년 1월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2014년 1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이에 따른 세금이 면제되는 것이다.
상속세와 증여세 또한 피상속인과 수증자의 국내 거주여부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진다.
▲ 해외금융자산 신고법(FATCA)
2010년 3월 제정되어 7월부터 한·미간 시행되는 해외금융자산신고법(FATCA)에 따르면 연말 기준으로 5만달러 이상의 해외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연중 하루라도 합계 자산이 7만 5천달러가 넘는 미국 납세자는 이에 대한 신고 의무를 가지고, 양국의 금융 정보 교환으로 미신고 여부가 발각될 경우 건당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더불어 미신고자는 이자와 배당금을 비롯한 원천징수대상 소득액의 30%를 원천징수해 IRS에 납부해야 한다.
FATCA의 체결로 양국이 교환하게 될 금융 정보는 예금, 적금을 포함한 은행 계좌, 주식, 금융계약 및 파생상품 등이다.
신고 의무 대상으로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비롯한 거주자는 물론, 학생을 제외한 3년간 미국 체류 183일 이상인 자도 포함된다.
2012년부터 신고 대상자들은 세금 보고시 Form 8938로 해당 자산을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FATCA에 따른 IRS의 주요 식별 대상으로는 미국거주자 및 시민권자, 미국 출생자, 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 미국 내 계정으로 자금 이체를 한 일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새마을금고 등 소재국 거주자 지분이 98%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 지방은행은 IRS에 별도 등록하고 FATCA의무를 지지 않는다.
▲ 해외은행계좌 신고(FBAR)
1970년대부터 시행된 해외은행계좌신고(FBAR)는 연중 한번이라도 합계 1만달러의 해외은행계좌를 보유한 미국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다.
대상자는 그 다음해 6월30일까지 온라인으로 Form 114를 이용해 미 재무부에 해당 사실을 보고해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만달러 또는 계좌 잔액의 50%가 과금될 수 있다. 현행법상 FBAR의 제척기간은 6년이다.
▲ 규정 이행하지 않아 벌금이 부과된다면?
해외은행계좌신고 미 이행으로 미납부 세금과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경우 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자진신고프로그램(OVDP)을 이용할 경우 과거 8년간의 해외 은행 계좌를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보고기간 중 은행계좌 최고 잔액의 27.5%가 벌금으로 부과되고 불성실 가산세 20%가 추가된다는 단점이 있다.
IRS의 조사를 감수하더라도 벌금액을 줄이고자 하는 경우, 제척기간인 6년 내의 해외 계좌를 소급신고하며 동시에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여 벌금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주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세금 신고 여부를 알지 못했다는 등의 사유를 제시하지만, 고학력자나 고위직 종사자의 경우 IRS의 조사 과정에서 추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만약 IRS가 신고자의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세금 미납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은 IRS의 책임으로 간주된다.
2009년 이후 미국에 거주하지 않으며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매년 미납 세금이 1,500달러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IRS로부터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세법상 거주지가 한국으로 정해진 납세자는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지만 한국의 소득은 신고 의무를 지지 않는다.
▲ FATCA/FBAR 미 이행 사례
서울 강남에 50억의 부동산을 소유한 미국 거주자 B씨는 해당 주택의 전세를 주고 받은 전세금을 한국 계좌에 예치해 매년 2%의 이자 300만원을 받았다.
B씨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연간 500만원씩 납부했고 전세금 예치로 받은 이자는 IRS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IRS는 이자로 인한 소득 300만원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B씨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대기업 후계자인 영주권 소유자 C씨는 7년 전부터 한국에서 일하며 두 차례 미국에 30일 이하 단기 출장을 다녀왔다.
C씨가 소유한 현금과 증권구좌는 20억원, 주택은 싯가 30여억원이며, 미국지사에서 연간 10만달러의 급여를 받고있다.
C씨는 귀국 후 본인의 자산은 미국과 관련이 없다는 생각에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으나 IRS로부터 보유 자산 미신고 통보를 받았다.
C씨의 경우 자진신고프로그램(OVDP)를 활용하면 형사처벌은 면하나, 지난 8년 중 연간 최고 잔액의 27.5%인 30억원을 벌금으로 받게된다.
이에 따라 C씨는 자신이 한국에 거주한지 오래된 한국 납세자이기 때문에 미국에 납세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여 문제를 해결했다.
▲ “세무정보 더 알려달라”
이날 강연을 주최한 뉴욕총영사관 유재철 영사는 “한인들이 마음 편하게 미국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위해 세금 관련 설명회를 주최했다. 세금을 피하지 않고 성실히 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고 말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웨체스터 거주 한인 동포는 “FATCA협약이 체결되기 전에 관계자들이 한인 동포사회에 충분히 알렸어야 한다. 오늘 설명회를 듣고 세금 보고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며 앞으로 한인 사회가 조세 정보를 비롯한 중요 현안을 알리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뉴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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