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가 연방 이민당국의 운전자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이 여전히 차량번호와 운전자 정보를 활용해 이민자를 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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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E photo |
3일 워싱턴대학(UW) 인권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8월부터 지난 7월 27일까지 연방 이민당국이 워싱턴주 운전자 정보를 이용해 이민자를 체포한 사례는 최소 64건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보고서 발표 이후 추가 분석이 진행되면서 확인된 체포 건수는 지난주 기준 79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연구팀은은 지난 6월 한 달 동안 발생한 17건의 체포 사례를 새롭게 확인했으며, 하루에 가장 많은 체포 사례가 확인된 기록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주는 미국 내 19개 주 가운데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서류미비 주민에게도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주다.
지난해 워싱턴주 운전자 정보가 이민단속에 활용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주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ICE와 국토안보수사국(HSI)이 전국 경찰 정보공유망(Nlets)을 통해 워싱턴주 면허 및 차량 정보를 조회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또한 ICE와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비밀 차량의 번호판 등록을 갱신하는 기능도 중단시켰다.
하지만 UW 연구팀은 연방기관들이 다른 경로를 이용해 여전히 운전자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UW 인권센터의 안젤리나 고도이 소장은 "주정부가 일부 요청은 막고 있지만 연방정부는 계속 다른 방법을 찾아내고 있다"며 "두더지 잡기(Whack-a-mole)와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10만 건이 넘는 연방기관의 정보 조회 요청을 차단했다.
하지만 세관국경보호국(CBP)만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약 100만 건의 운전자 정보 조회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방기관은 차량번호를 조회하면 운전자의 이름과 주소, 차량 등록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자체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체류 신분 등을 파악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UW 연구진은 특히 연방 요원들이 이민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돌며 차량번호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도이 소장은 "사실상 차량번호를 이용한 인종 프로파일링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ICE는 "피부색이나 인종을 기준으로 단속하지 않는다"며 "합리적인 의심과 법적 근거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다"고 반박했다.
워싱턴주 시민자유연맹(ACLU)은 이번 문제가 단순한 개인정보 보호 차원을 넘어 이민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ACLU는 "연방기관이 여전히 운전자 정보에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워싱턴주의 '킵 워싱턴 워킹(Keep Washington Working)'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법은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연방 이민당국과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이민자 보호법'이다.
UW 인권센터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연방기관이 워싱턴주 운전자 정보를 조회하려면 반드시 법원의 영장을 제시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메릴랜드주는 지난 4월 연방 이민당국이 운전자 정보를 요청할 경우 영장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연구팀은 워싱턴주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면 아동 납치나 강력범죄 수사처럼 정당한 법 집행에는 협조하면서도, 이민단속 목적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활용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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