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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7/30  조이시애틀뉴스
워싱턴주 부당퇴거 집주인, 세입자에 72만 달러 지급

워싱턴주 밴쿠버에서 부당하게 강제 퇴거당했다고 주장한 세입자가 집주인 측과 72만5,000달러에 합의, 워싱턴주 부당 퇴거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합의금이 지급됐다.

30일 시애틀타임스에 따르면 포틀랜드 소재 프린스턴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는 지난 6월 세입자 애런 앨런과 이같이 합의했다. 세입자 측 변호인들은 이번 합의가 워싱턴주 세입자 권리 보호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사건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앨런과 병을 앓던 어머니는 아파트의 위생 문제를 이유로 퇴거 통보를 받았다. 당시 앨런은 발 절단 수술을 받은 직후였으며, 모녀 모두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었다.

양측은 문제를 개선하는 조건으로 퇴거를 유예하는 합의를 맺었지만, 밀린 임대료를 하루 늦게 납부하자 집주인은 이를 거부하고 즉시 퇴거 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워싱턴주 항소법원은 세입자가 법이 보장한 퇴거 절차상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한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미 집을 잃은 앨런은 모텔과 요양시설, 노숙 생활을 전전했고, 결국 주거보조 프로그램(Section 8) 지원 자격도 잃었다. 함께 생활하던 어머니는 2024년 노숙 상태에서 숨졌다.

앨런은 2025년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장애인 차별과 법적 권리 침해를 주장했다. 반면 집주인 측은 세입자가 심각한 쓰레기와 오염 상태를 방치해 2만 달러의 복구 비용이 발생했다며 불법 행위를 부인했다.

이번 합의에서 집주인 측은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72만5,000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합의금에는 변호사 비용도 포함된다.

세입자 권익단체는 이번 사례가 부당한 퇴거를 시도하는 집주인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주에서는 지난해 약 2만4,000건의 퇴거 소송이 제기돼 전년보다 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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