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와 캐나다 국경 인근에서 한 달 가까이 구금됐던 아프리카 출신 망명 신청 가족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1,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워싱턴지부는 29일, 지난해 워싱턴주 블레인 소재 미 세관국경보호국(CBP) 시설에 구금됐던 6인 가족을 대신해 미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요구하는 배상 청구 금액은 가족 6명에게 각각 300만 달러씩, 총 1,500만 달러다.
ACLU는 정부에 청구 의사를 통보한 상태로, 향후 정부가 협상에 나서거나 청구를 기각하지 않을 경우 6개월 후 정식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워싱턴주 북부 국경도시인 블레인의 CBP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민자 구금 환경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ACLU에 따르면 남서부 아프리카 출신인 부모 호세와 호세피나, 그리고 네 자녀는 지난해 4월 블레인 인근에서 CBP에 체포돼 약 한 달 동안 창문 없는 구금시설에 수용됐다.
당시 가족은 화장실 하나를 함께 사용해야 했으며, 약 2주 동안 샤워나 옷을 갈아입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고, 시설 내부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무더웠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금 당시 임신 5개월의 고위험 산모였던 호세피나는 건강 악화로 두 차례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 의료진은 구금 환경이 임신부에게 위험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했지만, CBP는 다시 같은 시설로 돌려보냈고 결국 임신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ACLU는 주장했다.
또 당시 생후 11개월부터 13세까지였던 네 자녀 역시 한 달 가까이 좁은 공간에서 교육이나 놀이, 신체활동 없이 생활했으며, 가장 큰 아이는 샤워시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워졌다고 ACLU는 밝혔다.
가족은 현재 시애틀 지역에 거주하며 이민법원 심리에 계속 출석하고 있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외출을 두려워하는 등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호세 가족은 본국에서 정치적 박해를 피해 2024년 미국에 망명을 신청했지만, 이민법원이 추가 증거 제출 기한 연장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망명 신청이 사실상 기각됐다. 이후 캐나다에서 다시 망명을 신청하기 위해 국경으로 향하던 중 워싱턴주 블레인 인근에서 CBP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호세는 ACLU를 통해 "정부의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왔지만, 결국 가족과 함께 감옥 같은 곳에 갇혀 아이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고 말했다.
ACLU는 이번 사건이 CBP의 자체 규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CBP는 일반적으로 구금 기간을 7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 가족은 약 한 달 동안 시설에 수용됐다는 것이다.
ACLU 워싱턴지부의 데이비드 몬테스 변호사는 "이 가족은 연방정부로부터 심각한 학대를 당했다"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고려하면 정부가 재판 대신 합의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CBP와 국토안보부는 이번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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