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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7/16  조이시애틀뉴스
미국 영주권 신청에 '10만 달러 보증금' 검토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영주권(그린카드) 신청자에게 최대 10만 달러의 보증금(Bond)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의회전문매체 더힐이 16일 보도했다.

국무부의 토미 피곳 대변인은 16일 "이민자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고 미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식적인 제도"라며, 국토안보부(DHS)와 함께 새로운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미국 입국 후 정부 복지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public charge)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민법(INA)에 규정된 기존 권한을 활용해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무부는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보증금으로 입증하면 비자 또는 영주권 심사에서 자립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토 중인 제도에 따르면 보증금은 신청자 본인 또는 미국 내 가족이 납부할 수 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추후 돌려받게 된다.

다만 10만 달러라는 금액은 현재 영주권 신청 비용과 비교하면 사실상 파격적인 수준이다.

현재 일반적인 영주권 신청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미국 내 신분조정(I-485): 1,440달러
▲해외 이민비자(DS-260): 325달러
▲영주권 카드 발급 수수료: 235달러

즉, 새로운 보증금이 도입될 경우 기존 비용보다 수십 배 이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H-1B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에 10만 달러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연방법원은 "행정부가 의회의 권한을 넘어섰다"며 해당 정책을 무효로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정책은 아직 검토 단계로 시행 여부와 적용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

특히 한인들에게 많은 가족초청 영주권이나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에게 일괄 적용되는지, 또는 '공적부조 가능성(public charge)'이 있는 일부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는지도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실제 시행될 경우 영주권 신청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이민사회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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