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DHS)가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도입한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공식 폐지하고, 영주권 및 신분조정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 공적부조란 장래에 정부의 생계 지원에 주로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DHS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종 규칙(Final Rule)을 발표하고, 이민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정부 복지 의존 가능성을 보다 폭넓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바이든 행정부 규정은 심사관이 고려할 수 있는 공공복지 항목을 제한했지만, 새 규정은 연방이민국(USCIS) 심사관이 신청자의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재량을 확대했다.
미국 이민법(INA)은 비자 발급이나 입국, 영주권(신분조정) 신청자가 장래에 공적부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국이나 영주권 취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USCIS의 잭 칼러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는 법치를 확립하고 정부 복지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에게 납세자의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며 "미국인의 안전과 재정적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새 규정 시행에 맞춰 영주권 신청서(I-485)도 개정된다. 9월 18일 이후에는 새 양식만 접수되며, 이전 버전의 I-485를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경우 접수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심사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특히 가족초청 영주권과 취업이민 등 신분조정 한인 신청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벨뷰 JK법률그룹의 김왕진 변호사는 "이번 규정으로 정부 복지 혜택을 받은 사실만으로 영주권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앞으로는 신청인의 경제적 자립 가능성을 보다 폭넓게 심사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소득과 재산, 고용 상태, 재정보증(I-864) 관련 서류를 더욱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또 "정부 복지를 받고 있다고 해서 임의로 중단하기보다는 영주권 신청 전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SNAP)를 받은 적이 있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며 "이번 규정은 복지 수혜 사실을 자동적인 거절 사유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심사관이 신청자의 연령, 건강 상태, 재산, 소득, 학력, 기술, 재정보증인의 재정 능력 등 전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재량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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