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표 취업비자인 H-1B 비자 제도가 4월 1일부터 대대적으로 개편됐다. 이번 변화는 비자 신청서 제출 방식부터 심사 기준, 추첨 방식까지 전반적인 절차를 바꾸는 것으로, 특히 임금 수준을 중심으로 비자를 선발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 것이 핵심이다.
1일 뉴스위크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그동안 H-1B 프로그램이 직무의 질이나 전문성보다 ‘운’에 따라 당락이 결정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데 따른 것이다. 연방 이민 당국은 비자 선발 과정에서 직무의 임금 수준과 역할 요건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도록 제도를 조정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고용주가 H-1B 비자를 신청할 때 반드시 개정된 신청서 양식(I-129)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전 버전의 양식으로 제출할 경우 접수가 거부된다. 새로운 양식은 최근 수년간 가장 중요한 제도 변화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번 양식 개정은 임금 가중 추첨제 도입과 함께 시행된다. 신청자의 비자 선정 가능성은 해당 직무에 대해 노동부가 정한 ‘적정 임금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직무일수록 추첨에서 유리해진다. 이는 기업이 직무 내용을 어떻게 정의하고 문서화하느냐가 이전보다 훨씬 중요해졌음을 의미한다.
새로운 신청서에는 직무의 임금 수준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최소 학력 요건, 전공 분야, 요구되는 경력 기간, 관리자 역할 여부, 전문 기술 등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 수준을 보여주는 요소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기준은 노동부가 직무의 적정 임금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요소들과 동일하다.
이제 미 이민국은 등록 단계에서 제출된 정보, 노동조건신청서(LCA)에 기재된 내용, 최종 비자 청원서에 포함된 정보를 서로 비교해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보 간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임금 수준은 개인 지원자의 경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해당 직무의 요구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는 기본 원칙은 유지된다. 예를 들어 학사 학위와 2년의 경력을 요구하는 직무라면, 실제 지원자가 더 높은 학위나 풍부한 경력을 갖고 있더라도 임금 수준 분류는 직무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반대로 실제보다 높은 수준의 직무 요건을 설정해 임금 수준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경우 심사에서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새 양식에서는 직무 요건을 과소 또는 과대 기재한 경우가 이전보다 쉽게 확인될 수 있어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부분의 H-1B 대상 직종은 노동부 기준 ‘직무 등급 4(Job Zone 4)’에 속한다. 이 범주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엔지니어, 회계사, 재무 분석가 등 전문직이 포함된다. 임금 수준은 학력과 경력에 따라 높아지며, 직원 관리 책임이나 전략적 의사결정 역할이 포함될 경우 더 높은 수준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으로 인해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성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설명한다. 임금 수준은 노동조건신청서(LCA)를 제출하기 전에 확정되어야 하며, 일단 승인되면 이후 수정이 쉽지 않다. 또한 채용 공고 내용도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채용 공고와 비자 신청서 간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직무 설명, 등록 정보, 노동조건신청서, 직업 코드, 비자 청원서 등 모든 문서 간의 일관성이 이전보다 훨씬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동일한 직무에 대해 서로 다른 설명이 제출될 경우 추가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가 비자 심사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이민 전문 변호사는 “4월 1일은 단순히 H-1B 접수 시즌의 시작이 아니라 비자 심사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시점”이라며 “임금 수준은 실제 직무 요구 사항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기업들은 더 이상 추정이나 불일치에 의존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제도가 실제로 적용되는 과정에서 추가 지침이나 법적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한다. 특히 임금 수준 산정과 직무 정의의 적절성을 둘러싼 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도 개편은 H-1B 비자 프로그램 운영 방식뿐 아니라 기업의 채용 전략과 외국인 전문 인력 취업 기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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