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401(K)등 은퇴계좌에 접근하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해 연 1,000달러 매칭을 포함한 새로운 저축 플랜을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년 퓨 자선신탁(Pew Charitable Trusts) 연구에 따르면 약 5,600만 명의 미국인이 직장에서 은퇴 저축 플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 제안된 저축플랜은 401(k)나 기타 직장 기반 은퇴 플랜이 없는 수백만 명의 근로자들에게 연간 최대 1,000달러의 정부 매칭을 제공하게 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은 근로자들에게 ‘보편적 저축 계좌’를 제공하는 것으로, 직장을 옮기더라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CNBC는 이번 제안에 대해 좀더 면밀하게 알아봤다.
백악관에 따르면, 새로운 계좌는 연방 공무원을 위한 은퇴 저축 및 투자 플랜인 스리프트 세이빙스 플랜(Thrift Savings Plan, TSP)과 유사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TSP는 정부 매칭과 함께 저비용 인덱스 기반 투자 선택지를 제공한다.
제안된 저축 계좌의 과세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TSP 모델을 따른다면 세제 혜택 방식으로 기여가 가능하다. 전통적 TSP의 경우, 기여금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차감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로스(Roth) TSP는 세후 자금으로 납입하며, 은퇴 후 인출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TSP 가입자는 연방 정부로부터 급여의 최대 5%에 해당하는 매칭 기여를 받고 있다.
대통령 제안에 포함된 연 1,000달러 매칭은 2027년에 발효되는 ‘세이버 매치(Saver’s Match)’ 조항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시큐어 2.0(Secure 2.0)’ 법안의 일부로,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근로자가 연간 최대 2,000달러의 은퇴 저축에 대해 50%의 정부 매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뉴 스쿨(The New School) 교수 테레사 길라두치는, 국가경제위원회(NEC) 케빈 해셋 위원장과 함께 2021년 저소득 근로자에게 TSP와 유사한 은퇴 저축 제도를 제공하는 방안을 연구한 바 있다.
길라두치는 새로운 계좌가 은퇴 저축의 “보편적 보장을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도에서 배제돼 있던 매우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위한 자산을 축적하기 시작할 것이며, 복리 효과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소득 근로자들은 직장 기반 은퇴 저축 플랜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50세 이상을 대표하는 초당적 비영리단체 AARP에 따르면, 고용주 후원 은퇴 플랜이 없는 근로자의 약 80%는 연소득 5만3,000달러 미만이다.
또한 직원 수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 중 78%가 은퇴 플랜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길라두치는 이들 근로자 중 상당수가 젊은 층, 여성, 소수 인종이라고 지적했다.
AARP에 따르면 히스패닉 근로자의 약 63%, 흑인 근로자의 52%, 아시아계 미국인의 44%가 직장에서 은퇴 저축 플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보험 강화를 목표로 하는 초당적 비영리단체인 내셔널 아카데미 오브 소셜 인슈어런스의 선임연구원 제이슨 픽트너는, 이 제안이 사람들이 401(k)와 유사한 플랜에 접근하도록 돕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며 “신중한 낙관론”을 보였다.
다만 그는 “모든 사람이 실제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가 어떻게 설계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픽트너는 “이 제도가 기존의 저소득층 지원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대체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추가적인 혜택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일부 저소득 미국인은 소셜시큐리티소득(SSI)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SSI 수급자는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라는 엄격한 자산 한도를 적용받는다. 새로운 은퇴 계좌에 보유한 자산을 SSI 자산 한도에서 제외하도록 설계하거나, 의회가 전반적인 개혁을 통해 자산 한도를 상향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아스펜연구소 금융안보프로그램의 은퇴저축 이니셔티브 책임자 KC 보아스는 “은퇴 제도에서 개인과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기 저축과 함께 긴급 상황을 위한 인출 기능을 허용할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아스는 “오늘날 많은 은퇴 계좌가 사실상 긴급 저축 수단처럼 사용되고 있지만, 원래 그런 목적은 아니다”라며 “그로 인해 은퇴 시점의 잔고가 줄어들고 재정적 후퇴가 발생하는 영향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기사제휴=보스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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