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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2/06  조이시애틀뉴스
연방법원, 국세청–ICE 정보 공유 또 제동

연방법원이 국세청(IRS)이 납세자 주소 등 개인정보를 이민세관단속국과 공유하는 것을 막는 판결을 추가로 내리면서, 이민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6일 TNND 보도에 따르면, 보스턴 연방법원의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국세청이 이민 단속을 위해 납세자 개인정보를 이민세관단속국과 공유하는 것은 납세자의 사생활 보호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탈와니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민자들이 세금 신고를 꺼리게 되는 ‘위축 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일한 이름이나 주소를 공유하는 합법 체류자나 시민권자가 단속 과정에서 잘못 체포될 위험도 있다고 우려했다.

판사는 실제 사례로, 미네소타주의 한 귀화 시민이 같은 주소를 사용하는 성범죄자와 혼동돼 연방 요원들에게 자택에서 체포된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흔한 성씨를 공유하거나 여러 가구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오인 체포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앞서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콜린 콜러-코텔리 판사가 국세청과 이민세관단속국 간 정보 교환이 납세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연방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한 지 3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콜러-코텔리 판사는 당시 판결에서 국세청의 조치로 인해 저소득층과 이민자 납세자를 지원하는 단체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으며,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과 스콧 베센티 재무부 장관 겸 국세청장 직무대행은 지난해 8월 양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합의를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약 4만7천 명의 납세자 주소 정보가 이민세관단속국에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첫 번째 판결에 대해 항소했지만, 법원의 정보 공유 중단 명령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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