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중소기업청(SBA)이 영주권자(LPR)를 대출 대상에서 전면 배제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미 전역 한인 소상공인 사회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초기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1세대·이민 1.5세 한인 창업가들에게는 사실상 사업 확장 통로가 차단되는 조치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SBA가 2일 발표한 정책 지침(SBA Policy Notice)에 따르면 오는 3월 1일부터 SBA 7(a) 및 504 대출 신청 기업의 직·간접 지분 100%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국적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허용됐던 영주권자 참여와 최대 5% 외국인 지분 예외 규정도 모두 폐지됐다. 이로써 합법적 체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민자 업주들이 정부 보증 대출에서 배제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한인사회에서 SBA 대출은 단순한 운영자금이 아니라 식당 확장, 프랜차이즈 전환, 창고·제조시설 매입, 리테일 부동산 구입 등 ‘도약의 자금’ 역할을 해왔다. 특히 시민권 취득 이전 단계의 영주권자 한인 업주들은 SBA 504 대출을 통해 10% 내외의 자기자본으로 사업 기반을 키워온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이들은 20~35%의 자기자본을 요구하는 일반 상업대출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는 사실상 “대출 불가”와 다름없다는 것이 금융권의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한인 자영업자들의 확장·고용·세대 승계 계획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민자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타격은 더 크다. 캘리포니아, 워싱턴주, 뉴욕·뉴저지 등 한인 밀집 지역에서는 영주권자 지분이 포함된 SBA 대출이 지역 소상공인 금융의 중요한 축을 이뤄왔다. 해당 자금은 식품 가공, 물류, 냉장창고, 유통 인프라 등 고용 창출형 사업에 집중돼 왔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은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지역 일자리와 상권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인 업주들이 다수 종사하는 외식·도소매·유통 업종은 초기 투자 규모가 크고 마진이 낮아, SBA 보증이 사라질 경우 사업 확장 자체가 무산될 위험이 높다는 분석이다.
연방 의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이번 조치를 “합법 이민자를 제도적으로 배제하는 급격한 정책 전환”으로 규정하며, 소상공인 생태계와 지역 경제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단기간 내 규정이 완화됐다가 다시 강화되는 정책 혼선으로 인해 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이민자 창업 기업이 미국 전체 기업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특히 지역 상권 유지와 경제 회복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한인 커뮤니티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번 SBA 정책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정부 보증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이민자 창업 위축, 한인 소상공인 경쟁력 약화, 지역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인 상공회의소와 금융기관, 커뮤니티 단체 차원의 대체 금융 정보 제공과 정책 대응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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