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한 통제 강화를 요구하며 국토안보부(DHS) 예산안을 둘러싼 공화당과의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예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번 주말부터 연방정부 일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8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상원 민주당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 요원이 미국 시민인 알렉스 프레티(37)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사건 발생 이후 DHS 예산안에 반영해야 할 요구 사항을 공식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 후 ICE 활동에 대한 제도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핵심 요구로 △영장 없는 이동식 단속 제한과 주·지방 당국과의 공조 의무화 △ICE 요원에 대한 통일된 행동강령 제정과 독립적 조사 체계 도입 △바디캠 착용 의무화와 복면 착용 금지 등을 제시했다.
슈머 대표는 "ICE는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헌법적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고 주·지방 정부와의 협력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국경 안보도, 법과 질서도 아니다. 최고위층에서 만들어진 혼란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일부 공화당이 제안한 행정명령 방식이 아닌, 입법을 통한 제도적 통제를 요구하고 있다. 예산 법안에 관련 조항을 명문화해 향후 행정부가 이를 임의로 철회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공화·민주 양당이 DHS 예산안을 둘러싸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현행 예산이 만료되는 이번 주말 이후 부분적 정부 셧다운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의회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는 토요일 0시 1분을 기해 공공 안전과 국가 안보 등 필수 기능을 제외한 업무를 중단하게 된다.
셧다운이 주말에 시작되는 만큼 초기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장기화할 경우 국방·보건·행정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예산안은 DHS에 총 644억 달러를 배정하는 내용으로, 이 중 ICE 예산은 약 100억 달러로 기존 수준과 유사하다. 이 예산안에는 민주당이 과거 협상에서 일부 관철한 제한 조항도 포함돼 있다. 구금 시설 수용 인원 축소, 국경순찰대와 ICE의 단속·추방 예산 감액, 바디캠 도입을 위한 2000만 달러 배정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민주당이 추가로 요구해 온 이동 중 차량을 향한 발포 금지, 미국 시민 구금 금지, 학교·교회 등 '민감 지역'에서의 단속 제한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공화당이 DHS 예산을 다른 부처 예산안과 분리하거나, ICE 통제 강화를 위한 추가 조항을 수용하지 않는 한 예산안 표결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은 프레티 사망 사건 이후 일부 제도 개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나, 예산안을 수정할 경우 하원 재의결이 필요해 셧다운을 피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백악관은 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의회 지도부와의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사실상 부분적 셧다운을 감수하겠다는 조건"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한 달 이상 협상해 온 초당적 예산안에서 민주당이 돌연 이탈하고 있다"며 "또 다른 정부 셧다운으로 국가 기능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과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부비서실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으나, 당 지도부는 인사 조치보다는 제도 개편을 우선시하고 있다.
다만 여야 협상에 참여한 일부 의원들은 막판 타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브라이언 섀츠 상원의원은 "오랜만에 당이 이 문제에서 강하게 단결했다"며 "국민 안전과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방향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기사제휴=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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