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간호사 알렉스 프레티(37)를 사살한 사건이 전국적 논란으로 번지며, 워싱턴주 이민 커뮤니티에서도 이민 단속 기관의 권한과 시민의 권리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워싱턴주에서도 ICE 단속 강화가 감지된 가운데, 법적 한계가 명확하지 않은 치명적 무력 사용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한인사회 역시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사건 이후 밥 퍼거슨 워싱턴 주지사와 닉 브라운 주 법무장관은 ICE의 단속 방식을 “헌법적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고 비판했다. 브라운 장관은 “이민 단속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연방정부는 ICE의 조치가 ‘합법적이고 필요한 조치’라고 옹호하고 있어 충돌 양상이 선명해지고 있다.
최근 ICE는 워싱턴주에서도 체포·구금 활동을 확대하고 있으며, 한인·히스패닉 등 이민 커뮤니티 중심 지역에서 단속 목격 사례가 늘고 있다는 증언도 나온다. 일부 지역 커뮤니티 센터 및 법률단체는 대면 ‘자신의 권리를 알자(Know Your Rights)’ 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상담 문의 역시 증가했다는 후문이다.
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서류미비 여부와 관계없이 단속 상황에서 과잉 대응과 오해가 반복되면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민 가정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특히 주거지 진입과 차량 정지, 질문·서류 요구, 치명적 무력 사용 등에서 단속 권한의 한계가 한인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주거진입: 법원 발부 영장 없이는 강제 진입 불가. ICE 행정영장은 효력 논란 중
▲문 개방: 영장이 있어도 ‘문을 열지 않는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 아님
▲질문 답변: 제5조 수정헌법에 따라 침묵권 행사 가능
▲차량 정지: 영장 불필요하나 ‘합리적 의심’ 기준 요구
▲서류 요구: 일부 비시민권자 서류 휴대 의무 있으나 즉시 제출 요구는 법적 근거 불명확
이민 단체들은 이러한 정보 자체가 단속 상황에서 교민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을 크게 좌우할 수 있다고 말한다.
무력 사용 기준 역시 교민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워싱턴대학(UW)의 엘리자베스 포터 교수는 “치명적 무력 사용은 ‘상황 전체를 고려한 합리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따른다”며 “이 때문에 차량, 도주, 공포 반응 등 해석 영역이 넓어 실제 현장에서 충돌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다.
ICE가 차량 대응 과정에서 총격을 가한 사례가 이어지면서 커뮤니티 내에서는 “도망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 수요도 늘고 있다.
한인사회가 또 한 번 주목하는 쟁점은 연방 요원의 법적 책임 문제다. 포터 교수에 따르면 연방우월조항으로 인해 단속 과정에서 연방업무 수행이 인정될 경우 면책이 적용될 수 있어 민사 소송 접근이 쉽지 않다. 이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구제 가능성을 좁히는 요소다.
시애틀과 타코마 지역 몇몇 이민 단체는 이미 단속 강화 움직임을 대비해 법률 핫라인, 권리 교육 세션, 통역 지원, 단속 목격 보고 체계 등을 준비하고 있다. 한인 상담·법률 네트워크 역시 비공식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이민단체 관계자는 “단속 자체보다 정보 부족이 더 위험하다”며 “권리·절차·대응 안내가 없다면 작은 오해가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호하다. “단속권은 존재한다. 문제는 그것이 헌법과 판례, 권리 보장 체계 안에서 어떻게 행사되느냐”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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