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 후 1년간 신용카드 이자율을 10%로 제한하겠다고 선언하며 1월 20일 시행을 예고했지만, 업계의 실제 이자율은 거의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USA투데이가 21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신용카드 회사들이 20~30%의 높은 금리로 미국 국민을 ‘뜯어먹고 있다’”며 “1년간 10% 금리 상한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업계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소비자·금융 전문가들 역시 이를 이행한 카드사는 없다고 확인했다. 핀테크 분석가 스티븐 케이트는 “관련 보도자료나 공시가 단 하나도 없었다”며 “업계는 움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관련 연설에서 “상한을 따르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책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선언만으로 금리 상한을 강제할 권한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소비자연맹 금융서비스국 애덤 러스트 국장은 “이런 변화는 대통령의 트윗이나 지시로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금리 상한은 의회 입법이 필요한 영역이며 대통령 단독 권한으로는 강제할 수 없다.
이번 공약은 백악관 내부에서도 일관된 지지를 받지 못했다. 공화당 하원 마이크 존슨 의장은 “10% 상한은 신용 리스크가 높은 저신용 계층을 오히려 시장에서 배제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케빈 해셋 위원장은 ‘이자율 상한’ 대신 저신용층 전용 ‘트럼프 카드’ 도입 논의로 초점을 우회하면서, 업계에 사실상 ‘무시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은행업계는 공동 성명을 통해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수백만 가계와 소상공인이 사용할 신용카드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강력 반대했다.
업계는 특히 10% 상한이 도입될 경우 신용점수 740점 이하 고객 약 1억7,500만~1억9,000만 명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지 못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했다.
미국인의 신용카드 부채는 2025년 3분기 기준 1조2,000억 달러로 4년간 60% 증가했다. 소비자은행협회(CBA)는 “부채 증가의 상당 부분은 저소득·저신용 계층으로 신용 접근성이 확대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현재 신용카드 평균 금리는 19.6% 수준으로 사상 최고치 부근에 머물러 있다.
이번 논란은 실현 가능성 논쟁과는 별개로, 높은 카드 금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효과는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러스트 국장은 “이번 논의의 긍정적 측면은 국민이 카드 금리가 얼마나 높은지 다시 인식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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