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 세인트폴의 한 완구점이 이민단속국(ICE)에 대한 비판적 인터뷰를 한 직후 ICE 요원의 방문 감찰을 받는 일이 발생하면서, 소수계·이민자 업주들 사이에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속 기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인 사업체들도 관련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17일 오후, ABC 뉴스는 세인트폴 ‘미스치프 토이 스토어’ 공동대표 애비게일 아델샤임-마셜의 인터뷰를 방영했다. 그는 ICE 단속을 주변에 알릴 수 있도록 무료 호루라기를 배포한 이유와 강화되는 단속 정책에 대한 우려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방송 3시간 뒤 사복차림의 ICE 요원 두 명이 매장을 방문해 ‘고용자 정보 점검 통지서(Notice of Inspection)’를 전달했다. 매장 측은 “과거 세무나 영업 관련 감찰은 있었지만 이런 방식은 처음”이라며 통상 절차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요구된 I-9 서류는 직원의 노동 자격을 확인하는 문서로, 고용주는 연방 규정에 따라 이를 비치·보관해야 한다. 최근 단속 강화로 인해 이 서류 감찰이 소규모 사업체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직원 중 일부가 이민자 출신이거나 혼합 신분 가정이 있는 업소가 우선 리스트에 오른다는 관측도 나온다.
매장 측 변호사는 “최근 감찰을 받은 사업체 상당수가 이민자 배경 업주였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소수계 사업체가 표적화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특정 지역의 예외적 사례로 보이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노동·이민 관련 현장 집행 강화 기조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인 업소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한인 업소는 ▲가족 노동 ▲파트타임 직원 ▲고용·급여 구조의 비공식 요소 등으로 인해 I-9 및 고용 관련 규정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있어 감찰 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연방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가 I-9 서류를 제대로 작성·보관하지 않을 경우 ▲민사벌금 ▲반복 위반 시 형사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다. 직원의 신분 여부를 고용주가 직접 확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ICE는 이번 감찰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매장 측은 통지서에 감찰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고 밝히며 “‘침묵 효과’를 노린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지 커뮤니티에서는 ▲비판적 발언 이후 ▲사복 방문 ▲사전 통지 없는 감찰이라는 조합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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