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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8/13  조이시애틀뉴스

예금 보험한도 25만달러→2천만달러 상향?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이하 FDIC)의 예금 보험액을 기존 25만달러에서 2000만달러까지 인상하는 안이 논의 중인 가운에 이 규정이 도입될 경우 납세자들의 부담이 약 300억달러 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세금 납부자 안전 연합(TPA)는 최근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의원을 중심을 추진 중인 국가방위승인법안(NDAA)이 통과돼 FDIC의 예금 보호 한도액이 기존 25만달러에서 2000만달러로 오를 경우 은행이 아닌 납세자에게 약 300억달러에 달하는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 내 모든 계좌의 무려 99%가 25만달러인 예금 보험 한도 아래에서 보호받고 있는데 이 방어막이 깨질 경우 대다수 미국인들의 자산 안정성이 위협받는다는 것이다.

세법 전문가들도 “예금 보험 한도가 오를 경우 FDIC의 연방 예비금과 보험 가입 예금 비율이 떨어지게 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약 301억달러가 더 필요하다”며 “은행들은 이를 위해 기존 대비 64%나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감당하기 위한 비용은 연간 30억달러 수준이다. 결국 이 상승분은 각종 비용 추가 등을 통해 납세자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지난 실리콘밸리(SVB) 파산 이후 예금 보호를 위해 천문학적인 기금이 투입되면서 FDIC의 예금보험금이 대폭 감소했다며 2000만달러는 무리더라도 최소 1000만 달러까지는 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기사제휴=미주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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