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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에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의 독점 문제에 강경한 리나 칸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32)가 취임했다. 사진은 칸 신임 위원장이 지난 4월 2일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서 말하고 있는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
미국 독점규제 한 축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에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의 독점 문제에 강경한 리나 칸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32)가 취임했다.
15일 미국 상원은 찬성 69명·반대 28명으로 칸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승인했다. 출석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소속 2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칸 위원장의 임기는 2024년 9월까지이며 FTC 위원 또는 위원장으로서 최연소 기록이다.
칸 신임 위원장은 독점금지법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좌파 학자로 미국 거대 IT 기업에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특히 2017년 로스쿨 졸업 논문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에서 저가 공세를 펼치는 아마존의 전략이 경쟁상 문제가 있다고 비판해 주목을 받았다.
칸 위원장은 아마존과 애플·페이스북·알파벳(구글)의 독점법 위반을 지적한 지난해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 작성에도 참여했고, 법사위 반독점소위는 최근 IT 기업 독점행위 규제 패키지를 내놨다.
칸 위원장의 취임으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FTC는 거대 IT 기업에 대해 독점금지법을 한층 엄격하게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FTC는 지난해 페이스북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제소해 인스타그램을 매각하라고 요구했다. 아마존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 거대 IT 기업에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에서 경쟁정책을 담당하는 대통령 기술·경쟁정책 특별보좌관에 IT 기업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팀 우 컬럼비아대 교수를 임명했다.
미 행정부와 의회의 전방위적인 공세에 미 거대 IT 기업은 자회사 매각 등의 조치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기사=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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