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 사태 하에서 기업이 취득한 이익 공유론을 제기하였다. 그가 언급한 공유란 '共有'를 뜻하지' 公有'는 아닌 것으로 추측된다. 공유(共有)란 둘이상이 하나를 동등히 소유하고 있음을 뜻한다.
필자는 이 대표의 이익공유 발언에 관해 필자 나름대로의 소견(小見)을 독자 여러분에게 소개해보겠다.
1) 첫째로 이대표의 “공유” 표현에 모순이 있다. 한 기업의 노력으로 창출된 이익은 어디까지나 기업 자체의 사유재산이지 해당 기업과 무관한 자와의 공동재산이 될 수 없다.
2) 코로나 팬데믹 하에서도 기업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 손익의 차가 있는 법인데 이기간 중 일부 기업에 이득이 있다고 해서 이 이득을 코로나 피해자와의 공유를 제안함은 집권당의 이대표로서 다분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3) 정부의 최고 권력자에 속하는 이 대표의 이 이익 공유제안은 일종의 강압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기업 전반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주게 된다. 기업은 이와같은 정부 권력기관의 제안에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기부 행위는 어디까지나 자의에 의한 기부여야지 타의의 권유와 압박에 의한 기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서로의 불신을 조성할 뿐이다.
4)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구제는 정부의 몫이지 사기업의 이익으로 충당함은 사회주의 독제정권에서나 가능한 정책이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익분배 방식이다.
5) 이 대표는기업의 이익 분배를 논하기 전에 한국에서 대기업 중진들을 제외한 고소득 2위를 점유하고있는 이 대표 자신과 동료 국회의원들이 그들의 고수입 일부라도 솔선수범 쾌척한 후 기업 이익 공유를 논할 것을 제안한다.
6)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근 4년 간 국가 경제 발전면에서 이렇다할 성공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원전 폐쇄, 4대강 일부 보 철거, 태양광발전, 소득주도 성장론, 부동산 대란, 일자리 창출부진 등 대형 난제가 산적되어 있고 민생은 코로나 팬데믹과 세금폭탄 속에서 날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해결책은 고사하고 경제수장 들은 연일 낙관론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 기업이며 세계가 인정하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게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기업 수장이 감금되면 그 기업의 발전은 멈춰질 수 밖에 없다. 한때 대한민국 GDP의 25% 수준을 차지했던 삼성에 정부의 철퇴가 내려진 것이며 나라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수 있다.
미국의 전자와 가전시장에서 삼성이 차지 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삼성은 무언중에 대한민국의 국위선양과 동포사회의 긍지와 이미지 향상에도 지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공과(功過)와 득실(得失)을 신중히 고려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조기석방 조치로 삼성경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잠시 울타리 밖에 나갔다고 목을 졸라매는 가혹한 벌칙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유여하를 막논하고 역대 대통령과 역대 기업 총수들이 줄지어 감옥에 수감되는 대한민국은 결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지 못한다.
일전의 뉴스보도에 의하면 대한민국 인구가 감소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한다. 이유는 뻔하다. 아이를 낳고 양육할 형편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간생활의 기본요건인 의,식, 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식생산도 멈추게 된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있고 맞벌이 두 수입으로도 천정부지 치솟는 아파트 가격 때문에 초혼부부에게 내집마련은 꿈도 꾸지 못할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대북, 한일문제는 꼬일데로 꼬여 해결의 실마디가 보이지않고 한미 외교 역시 동맹관계에 각종 균열이 여기저기 발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훈련에 관해 김정은과 상의하겠다는 묘안(?)을 언급하고 있다. 임기초에는 “협치”를 강조 했으나 실행은 미미했고 일전의 신년사에서는 “2021년을 통합의 해” 라고 발표했다.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징계안을 제가한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윤 총장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공표했다. 알쏭달쏭한 발언이 아닐수 없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갈라질대로 갈라진 국론과 국민 간의 갈등이 이제 남은 1년여 동안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일지는 극히 의문스럽다. 그러나 이제라도 국민들에게 협치와 통합의 약속을 지켜는 뜻에서 행동으로 표시해주기 청원하는 바이다.
윤영목
농생물(병충해)학 박사
서북미 6.25 참전국가유공자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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