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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오는 11월 대선의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애리조나주를 방문, 피닉스에서 열린 ‘트럼프를 위한 학생’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AP=헤럴드경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민에게 또 한 번 현금을 직접 나눠주는 안을 지지하는 걸로 파악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경제충격 최소화 차원에서 지난 3월 의회를 통과한 경기부양법에 근거해 1차로 1인당 1200달러씩 줬는데 ‘미국판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시 염두에 둔다는 것이다.
23일 워싱턴포스트(WP)는 이 사안을 잘 아는 행정부 내 3명의 말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현금지급은 경제도 띄우고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걸로 믿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1차 현금지급 대상은 연간 7만5000달러를 채 벌지 못하는 국민이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6월초 현재 총 1억5900만 가구가 혜택을 봤다. 금액으론 대략 3000억달러(약 362조7000억원)가 풀린 걸로 보수단체 프리덤웍스는 추산한다.
상당수 경제 전문가는 실업률이 급등한 상황에서 현금지급은 필요한 구제책이었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까지 추가 부양책엔 급여세 인하를 넣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강조했다. 기업부담을 줄여 경기를 살리자는 쪽이었다. 그는 전날 국민에게 2차로 현금을 지급할 것이냐는 한 방송의 질문에 “그렇다. 또 하나의 부양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고, 매우 후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어떤 안을 지목한 것인지 명확히 하진 않았다고 WP는 설명했다. 정치권·각계의 논란을 의식한 걸로 읽힌다.
추가 현금지급을 놓곤 찬반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조달러 규모의 자체 경기부양법(HEROES Act)에 1200달러 지급안을 넣었고, 하원을 통과했다.
상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공화당은 이 법에 반대한다.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부양이 필요한지에 회의적인 데다 계속 현금을 뿌리면 재정적자가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우려에서다.
행정부 안에서도 의견 통일이 되지 않는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현금을 또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블룸버그 주최 화상행사에서 “(코로나19 추가 지원책은) 7월 의회를 통과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장은 폭스뉴스에 나와 이번에 지급한다면 실직자 등 돈이 당장 급한 사람에게 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와 관련, 공화당 일부 의원은 주당 600달러를 주는 실업수당을 감액한다면 2차 현금지급에 찬성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현금지급이 경제살리기에 실제 도움이 되는지도 논쟁거리다. 1차 현금지급 후 개인 저축률이 늘어난 걸로 조사됐다. 돈을 받아 소비를 하기보단 은행계좌에 넣어 애초 목표로 한 경기부양 효과를 완전히 낼 수 없었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WP는 1차 현금지급에선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고 짚었다. 재무부가 은행계좌가 없는 이들에게 우편으로 보낸 수표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찍힌 걸 거론했다. 정치적 중립을 위해 공무원의 서명을 넣었던 관례를 깬 것이다. 수표와 동봉한 편지엔 트럼프 대통령의 2016년 대선 슬로건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헤럴드경제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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