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새로운 이민 심사 기준 시행을 앞두고 해외 공관의 이민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가족초청을 통해 미국 입국을 준비해온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국무부는 8월 초부터 전 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처리하는 이민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하고 영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공적부조(public charge)’ 심사 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일시적인 것으로 9월 초에서 중순 이후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특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사람들은 미국 밖에서 가족초청 이민비자를 신청한 경우다.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을 포함한 가족이민 신청자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
8월로 예정됐던 일부 비자 인터뷰도 영향을 받는다. 다만 인터뷰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9월부터 11월 사이로 다시 일정이 잡힐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미국 영사관의 이민비자 인터뷰 예약을 다시 잡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당초 예상보다 미국 입국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이민자가 미국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될 가능성을 따지는 ‘공적부조’ 심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미 이민국은 식품보조, 메디케이드, 주거보조 등 일부 공공복지 혜택 이용 여부를 영주권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고용주가 스폰서하는 일부 취업이민 비자는 소득 능력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중단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미국 정부는 난민·망명을 신청한 외국인 가운데 기존 관광·상용비자(B-1·B-2)를 보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비자 취소도 준비하고 있다.
AP가 입수한 국무부 문건과 관계자들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6년 사이 발급된 B-1·B-2 비자 가운데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서 망명을 신청했거나 현재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가 대상이다.
취소 규모는 최대 20만 건에 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실화하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일괄 비자 취소 조치가 될 수 있으며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미 미국에 들어와 망명을 신청한 사람은 관광비자가 취소되더라도 곧바로 체류 자격을 잃는 것은 아니라는 게 이민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들의 미국 체류는 기존 관광비자가 아니라 진행 중인 망명 신청 절차와 연계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불법입국 단속뿐 아니라 합법적인 이민과 비자 심사까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에서 가족초청 이민비자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거나 미국 입국 일정을 잡아놓은 한인들은 대사관의 인터뷰 일정 변경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광·상용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했거나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에도 향후 비자 정책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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