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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8/21  조이시애틀뉴스
영주권 문턱 높아지나…한인도 ‘공적부조’ 주의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한인들에게 ‘공적부조(Public Charge)’가 다시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심사에서 신청자의 재정적 자립 능력을 보다 폭넓게 살펴보도록 지침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공적부조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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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국(USCIS)이 최근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이민 심사관은 신청자가 향후 정부 지원에 주로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나이, 건강, 교육과 기술, 가족 상황, 자산과 소득 등 재정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특히 한인사회가 주목할 부분은 신청자 가족이나 부양가족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이용 여부도 관련 사실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신청자 본인이 직접 정부 혜택을 받지 않았더라도 가족의 복지 이용 상황이 전체적인 재정 능력 판단 과정에서 검토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한국의 부모를 초청하거나 배우자·가족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한인 가정은 재정보증과 소득·자산 증빙 등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족이 정부 혜택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이 자동 거부되는 것은 아니다. 공적부조 여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하는 만큼 개별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USCIS는 일부 신청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적부조 보증금(Public Charge Bond)을 통해 영주권 승인이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난민과 망명 승인자, 인신매매 피해자, 특별이민청소년(SIJ) 등 일부 이민자는 공적부조 규정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침 강화로 가족초청 영주권을 준비하는 한인들은 신청에 앞서 본인뿐 아니라 가구의 소득과 자산, 정부 혜택 이용 상황 등이 심사에 미칠 영향을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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