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 윌슨 시애틀 시장을 상대로 추진됐던 주민소환(recall) 절차가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들어가기도 전에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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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애틀 케이티 윌슨 시장을 상대로 추진됐던 주민소환 절차가 철회됐다. (쳇GPT 이미지) |
28일 시애틀타임스에 따르면 킹카운티 슈피리어법원은 27일 윌슨 시장에 대한 소환 청구를 제기했던 멜린다 제이콥슨과 남편 데일 오스터루드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기각했다.
두 사람은 당초 지난 8월 초 윌슨 시장의 시정 운영을 문제 삼아 소환 절차를 시작했다. 그러나 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지키지 못했고, 이날 법정에서 결국 기존 청구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소환 추진 자체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 제이콥슨은 새로운 관련 정보를 확보했으며 변호사도 선임했다면서 “몇 주가 아니라 며칠 안에” 소환 절차를 다시 시작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윌슨 시장 측 변호인들은 기존 소환 사유가 “근거 없는(frivolous)” 주장이라며,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환을 추진할 경우 법적 제재와 변호사 비용 청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심리를 맡은 패트릭 오이시 판사는 청구인들이 서류 제출 기한을 놓친 데다 사전 절차 없이 법정에 나타난 상황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판사는 진행 과정이 혼란스럽다며 법원의 절차와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이콥슨과 오스터루드는 윌슨 시장의 소환 사유로 최근 3명이 숨진 ‘바이트 오브 시애틀’ 총격 사건 대응과 다운타운·오로라 애비뉴·차이나타운-인터내셔널 디스트릭트 일대의 지속적인 범죄 문제, 월드컵 이후 폐쇄회로(CC) 카메라 운영 중단 결정 등을 제시했다.
당초 법원은 오는 31일 이 같은 사유가 워싱턴주법이 규정한 직무상 위법·부당행위 등 주민소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스스로 사건을 철회하면서 첫 심리조차 열리지 않게 됐다.
향후 이들이 다시 소환 청구를 제기해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경우 180일 이내에 약 6만9,000명의 유효 서명을 확보해야 실제 주민소환 선거가 실시될 수 있다.
워싱턴주에서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의 법적 기준이 상당히 높아 실제 서명 단계까지 진행되는 사례가 드물며, 소환 선거로 이어지는 경우는 더욱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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