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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8/21  조이시애틀뉴스
IRS, 불법체류자 세금환급 혜택 대폭 제한 추진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를 비롯해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제한된 일부 이민자들의 연방 세금 환급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한인사회에서도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 재무부와 국세청(IRS)이 19일 발표한 규정안에 따르면 자녀세액공제(CTC),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미국기회세액공제(AOTC), 입양세액공제 등 주요 환급성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민자의 범위가 제한된다.

특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더라도 체류 신분이나 세법상 자격 요건에 따라 환급성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이민자가 늘어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미국 내 수십만 명에서 많게는 수백만 명의 이민자 가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규정은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세금보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는 사회보장번호(SSN)가 없는 서류미비자도 개인납세자번호(ITIN)를 이용해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앞으로는 세금보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각종 환급성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한인 서류미비자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부모의 체류·취업 자격과 납세자번호, 각 세액공제별 요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과거에 환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올해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또 최근 이민정책과 세금 관련 규정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만큼 허위 사회보장번호 사용이나 사실과 다른 부양가족 신고, 자격이 없는 세액공제 신청은 피해야 한다. 세금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말만 믿고 신고를 맡기기보다는 공인회계사(CPA)나 세무전문가를 통해 자신의 체류 신분과 세액공제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조치는 아직 최종 확정된 규정이 아니라 재무부와 IRS가 제안한 규정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따라서 한인 납세자들은 향후 최종 규정과 시행 시기를 확인하고, 특히 서류미비자나 신분 변경 과정에 있는 가정은 2026년도 세금보고를 앞두고 달라지는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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