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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5/20  조이시애틀뉴스
워싱턴주, 범죄 이해 못한 장애인 23년 구금 논란

워싱턴주가 지적장애로 범죄 개념과 재판 절차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남성을 23년째 사실상 구금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 남성이 국가 보호시설에서 반복적인 학대와 방임 위험에 노출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장애인 보호 시스템 전반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20일 시애틀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앨런(가명)’으로 불리는 이 남성은 어린 시절부터 심각한 발달장애를 겪어 언어·이해 능력이 초등학교 1~2학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심리학자들은 그가 성적 동의, 범죄, 재판, 석방의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며 스스로 재판을 받을 능력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앨런은 워싱턴주 보건사회복지부(DSHS)가 운영하는 맥닐아일랜드 특별수용센터(SCC)에 장기간 수용돼 왔다. 이 시설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치료·관리한다는 명목의 민간(시빌) 수용시설이지만, 실제 운영은 사실상 교정시설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워싱턴주 대법원은 과거 “재판 능력이 없어도 민간 수용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일부 대법관들은 “이 같은 장기 구금은 헌법 정신과 인권에 위배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더 큰 문제는 시설 내 환경이다. 조사에 따르면 일부 장애 수용자들은 성폭행과 방임, 정신건강 치료 부족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됐으며, 휠체어 이용 수용자가 성폭행 피해를 입거나 정신적 위기를 겪은 사례도 보고됐다. 전문가들은 보호시설이 치료보다 격리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오히려 가장 취약한 장애인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앨런은 2024년 법원 판단에 따라 지역사회 거주 방식의 조건부 석방이 더 안전하다는 결정을 받았지만, 이후 생활시설에서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워싱턴주의 정신건강·장애인 보호 체계가 과연 ‘치료와 보호’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다시 묻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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