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총영사관은 가족관계, 국적, 병역 등 한인들이 자주 문의하는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는 자료를 보내왔다.
▲가족관계 등록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영주권자 포함)은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신분행위가 이루어졌을 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를 해야 함. 동 신고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등에서 해야 하나, 해외에서는 관할 재외공관에 신고할 수 있음.
※ 현재 미국 시민권자라도 상기 신분행위가 이루어졌을 당시 우리 국민이었다면 신고 의무 발생
▲국적 상실
미국 시민권을 후천적으로, 자의로 취득함(귀화)과 동시에 우리 국적은 상실되며, 관할 재외공관에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함.
-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 등 서류상에 우리 국적이 남아 있다고 해서 복수국적자가 되지 않음.
▲선천적 복수국적자
대한민국은 부모양계 혈통주의 원칙(1998.6.14. 이전 출생자는 부의
국적)을 채택하고 있어,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 출생
한 우리 국민의 자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됨.
-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에 가족관계 등록을 해야 하며, 남자의 경우 병역의 의무도 발생함.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국적이 없는 것이 아님.)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국적법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 (국적이탈신고)
-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국적선택신고)
- 한국 국적을 선택하되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경우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국적 이탈
(국적이탈신고 가능기간) 여자는 제한이 없으며,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이전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으며, 남자의 경우 이 기간이 지나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병역의 의무가 해소되는 연령 (현행 만 37세) 이후 에만 한국 국적 이탈이 가능함 .
국적이탈신고는 관할 재외공관에서만 가능하며, 반드시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 (원정출산 관련 주의사항) 부모가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하는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는 반드시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신고 가능
▲국적 선택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여자의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은 남자는 병역의무가 해소된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한국 국적 선택이 가능함.
상기 기간 내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1년의 기한을 주며,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고 이 기간이 지나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됨.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국외여행허가를 통한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연기) 복수국적자인 병역의무자가 아래 요건을 충족하고, 만 24세부터 만 25세까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신청을 하여 병무청에서 최종 허가하면, 만 37세까지 병역연기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영주권 또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함께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 외국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부모가 한국에 거주하는 자는 제외)
※ 37세까지 병역이 연기된 자가 한국 내에서 1년 중 통산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면 국외여행허가 취소 (병역의무 부과)
※ 한국 내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계속 하는 경우 병역의무는 부과 되지 않으나, 학업기간 중 부모 또는 배우자가 통산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병역의무 부과
▲만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국적 회복
한국 국민이었던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미국에서 거주하다가 만 65세 이후 한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등록기준지를 정하고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면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심사 후 국적 회복이 가능함. (회복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미국 국적 계속 보유 가능)
- 국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반드시 본인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음. (국적상실 및 회복 동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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